[인터뷰] “범죄예방 전문자격제도 도입해야”(법률신문, ‘16.11.25일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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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 끊이지 않는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범죄예방활동과 관련된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철하 한국IT법학연구소장는 25일 경북 김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소장은 “여성·청소년·노인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대책에 있어서도 기존 ‘성인 남성 중심’의 예방대책에서 여성·청소년·노인까지 아우르는 전문적인 범죄예방활동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민감하고 불안한 심리상태에 놓여 있는 사춘기 청소년이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활동의 경우 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청되기 때문에 심리학, 복지학 등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범죄예방지도사(가칭)’ 자격 제도의 개발과 시행을 제안했다. 현재 범죄예방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검찰·경찰·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관련 종사자나 법사랑위원 등 민간자원봉사자, 기타 범죄예방 전문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법학과 심리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등의 범죄예방과 관련된 이론을 균형있게 학습하도록 하고 △이해력 △분석력 △판단력 △종합적 실무능력을 평가한 뒤 성취도에 따라 1급과 2급 등으로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대주제로 ‘회복적 사법 관점에서 본 출소자 재사회화 방안’ 등 4개의 소주제가 논의됐다.

학술대회에는 구본민(59·사법연수원 15기) 이사장과 공단 임직원을 비롯해 전국의 법무보호위원, 김천대 경찰행정학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