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터센터 불필요한 규제 거둬라(디지털투데이, ‘17.6.9일자)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이네이블러(Enabler)로써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原油)로 비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데이터의 처리와 전달·유통체계의 고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점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사업의 핵심 재료인 데이터가 모이는 공장이며 4차 산업혁명의 엔진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강철하 한국IT법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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