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생태계 조성 걸림돌 제거 시급”(전자신문/CIO BIZ, ‘18.1.29일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걸림돌 제거가 시급하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창출 등 세 가지 이행 방안도 요구됐다.

전자신문·한국정보산업연합회·한국정보처리학회가 29일 코엑스에서 공동 개최한 ‘2018 ICT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ICT 분야 산업계·학계·언론계 대표 기관은 매년 연초에 포럼을 개최하고 ICT 정책이슈를 제시하고 토론한다.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주제로 열렸다.

강철하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데이터 생태계 조성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터 혁신 장애요소로 새로운 서비스·상품에 대한 판매업체 종속, 급변하는 데이터 분석이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사용될 때 위험성 증가 등을 들었다. 정보 집중·비대칭에 따른 사회적 결속력 약화, 새로운 디지털 기기, 전통적 데이터 유통체계 경직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도 장애요소로 꼽았다.

해법으로 정보보호 활용의 균형성 유지를 제시했다. 강 소장은 “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중요하다”면서 “정보유통성 보장과 개인정보 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정비, 집행조직을 일원화하고 사회적 합의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정보 유통 협력모델 개발, 글로벌 데이터 규제 대비, 프라이버시 보호와 소비자 신뢰 구축, 사회변화 대비 데이터 문제해결 협의체 구성도 방안이다.

오동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연했다.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 시장창출 확대, 걸림돌 제거,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오 단장은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비즈니스 가시성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공공 주도 실증사업 추진과 공동 브랜드 육성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기초연구 강화도 필요하다.

블록체인 추진동력법을 제정해 사전허용 사후규제와 규제 샌드박스를 만든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전자서명 진본 효력 부여,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 기술조치에 의한 개인정보 파기 효력 인정, 산업 개별법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한다.

오 단장은 “투명사회 구현을 위해 협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확산 기반 조성과 관련 이슈 논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야별 블록체인 추진협의체 구성과 산업별 자율규제 차원의 알고리즘 기술적 검증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2부에서는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와 김준영 SW정책연구소 실장이 ‘디지털 국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시대 분산지식과 탈중앙화에 따른 플랫폼으로 참여가 확대된다”면서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해 개인정보보호 규제, 창업지원 활성화 등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저성장, 인구절벽, 재정부담 등이 현실화됐다”면서 “민·관협력 모델이 공공 SW투자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디지털 사업 모델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씨앗이 ICT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ICT 기반 융합과 신산업 육성 위한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현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은 “포럼에서는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제시한다”면서 “디지털 혁신 국가 구현을 위해 핵심 어젠다도 논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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