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1월 21일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아마도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는 하마스 군사지휘관 모하메드 데이프(Mohammed Deif)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기소했고, 가자(Gaza)에서 살인, 박해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두 관리가 고의로 가자 시민에게 필수품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민간인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Deif에 대한 영장에는 하마스가 2023년 10월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과 관련된 살인, 학살, 고문, 성폭력을 포함한 범죄가 언급되었다. 법원은 Deif가 여러 장소에서 대량 살인과 성폭력 및 비인도적 대우를 받은 인질 체포를 포함하여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았다. 법원은 또한 Deif가 올해 초에 살해되었다는 보고를 인정했지만 검찰이 이러한 보고에 대한 수사를 계속함에 따라 영장이 유지된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5월 신청에 처음 언급된 다른 두 명의 하마스 고위 지도자인 Yahya Sinwar와 Ismail Haniyeh는 법원이 각각 10월과 7월에 사망했다고 확인한 후 목요일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장은 2023년 10월 7일에서 2024년 5월 20일 사이에 수행된 활동과 관련이 있다.

ICC는 이스라엘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기각하고 , 팔레스타인의 영토 관할권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판결했다. ICC의 당사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자국민에 대한 법원의 권한을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체포영장이 증인과 수사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유사한 행위가 지속되고 피해자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Source :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