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지능형 사회발전 및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2025년판) 발표

지능화 사회의 발전과 거버넌스를 심화하기 위해, 중국의 중앙인터넷사무위원회 사무처(中央网信办秘书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최근 공동으로 “지능화 사회 발전 및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智能社会发展与治理标准化指引) 2025년판”(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동 “지침”은 지능형 사회 발전과 거버넌스 표준의 연구 및 제정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개선하고, 지능형 기술의 주요 사회적 응용 시나리오를 포괄하는 표준 체계를 구축하며, 기술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건실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켜 지능형 사회 건설 지원 및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도울 예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지침”에서는 지능형 사회 개발 및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 원칙과 요건을 제시하고, 지능형 기술의 공통 적용 시나리오, 사회적 영향, 그리고 그 관찰 및 평가 지표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이에 인공지능 사회 실험의 일반적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개발 및 거버넌스 원칙, 시나리오 적용, 기술 및 방법, 효과 평가 등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된 지능형 사회 개발 및 거버넌스 표준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지방 정부, 부처, 연구소, 기업, 기관 등이 지능형 사회 개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 연구와 실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규범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지능화 사회 발전 및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智能社会发展与治理标准化指引) 2025년판 바로보기

* Source : https://www.cac.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