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 공개 - Digital Jurist (디지털 주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금)부터 9.11(목)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타결을 선언하였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7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하여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주요 내용

① (종이 없는 무역) 수출·수입·통관 등에 활용되는 무역행정문서를 전자화 및 공개하고, 그러한 전자무역문서의 효력을 인정

②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양국간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해 노력

③ (전자지급) 효율적이고 안전한 국경간 전자 지급을 지원하고, 결제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 채택 등 협력

① (온라인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기만 행위 방지 및 소비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도입

② (스팸메시지) 수신자의 사전동의 및 수신 거부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 구제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

③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사고 대처를 위한 국가기관의 역량 강화 및 국가기관간 협력

① (데이터 이전) 데이터 처리·저장 서버 등 컴퓨팅 설비 및 데이터를 현지에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데이터 이전 자유화(단,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조치는 목적달성에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

②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채택·유지하고, 국경간 정보 이전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 채택·유지 가능

① (중소기업) 양국간 무역·투자 관계에 있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당사국간 디지털 도구, 기술 활용 등 정보 및 우수 관행 공유

② (디지털 포용) 양국의 디지털 포용 관련 경험, 우수 관행 공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