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ce] 15세 미만 아동, 소셜 미디어 사용금지 계획 발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총리는 4월 8일, 2027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제안된 금지 조치는 2026년 중반까지 그리스 의회에서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부 당국자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다만, 디미트리스 파파스테르기우(Dimitris Papastergiou) 디지털 거버넌스 장관은 EU 디지털 서비스법(EU Digital Services Act)의 체계와 유사하게, 법을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80%가 소셜 미디어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정부는 이전에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청소년의 화면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부모 통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2025년 호주는 이와 유사한 포괄적인 소셜 미디어 금지 조치를 시행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이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X,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 앱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으며, 영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등 다른 국가들도 소셜 미디어 금지를 검토했거나 관련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그리스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금지 조치를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Source :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