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CLARITY 법안의 AI 샌드박스 조항 삭제 촉구

8월 3일 시민권, 노동권, 소비자 보호, 기술 책임 및 지역사회 단체 78곳으로 구성된 연합단체들은 미국 상원에 디지털 자산시장 투명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인공지능(AI) 샌드박스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해당 법안의 경우 금융기관이 소비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없이 AI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월 31일 존 툰(John Thune) 상원의원과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당 단체들은 법안에서 제안된 “AI 혁신 연구소”가 모호한 내용으로 규제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시민권법, 소비자 보호, 투자자 보호 및 금융기관의 감독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들이 기존의 법적 틀 밖에서 AI를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적절한 구제책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합단체들은 인공지능이 비용 절감, 사기 탐지, 효율성 증대, 금융 상품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반대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인공지능 시스템 역시 다른 금융 기술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법안에서 제안된 AI 혁신 연구소는 규제 샌드박스 역할을 하여 기업들이 규제 요건이 완화된 환경에서 AI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규제 당국이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관련 조항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CLARITY 법안의 일부 내용이다. 이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간에 감독 권한을 분담하여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분류를 만들고, 다양한 유형의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어느 기관이 갖는지 결정하고 있다.

한편 CLARITY 법안 지지자들은 명확한 규정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며 미국 내 디지털 자산 혁신을 보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25년 7월 미국 하원은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원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