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zil] 청소년 안전조치 미비로 디스코드에 소송 제기

브라질 연방 정부는 8월 26일, 메시징 플랫폼 디스코드(Discord, Inc.)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질 검찰청(Advocacia-Geral da Union, AGU)은 연방 법원에 약 5억 헤알(97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AGU는 디스코드가 연령 확인 시스템, 자녀 보호 기능 및 콘텐츠 검열과 관련된 브라질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디스코드의 이번 위반 혐의는 2025년에 제정된 ‘브라질 아동·청소년 디지털법(ECA)’에 따른 것이다.

ECA는 1990년 제정된 브라질 아동·청소년 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은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연령 확인 및 부모 통제와 같은 안전 장치를 플랫폼 설계에 통합해야 한다. 동 법은 브라질 데이터 보호 기관인 국가 데이터 보호청(Autoridade Nacional de Protecao de Dados, ANPD)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ECA에 따라 위반자는 위반 건당 최대 5천만 헤알(약 9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GU는 디스코드가 연령 확인 절차 미흡, 부모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 콘텐츠 검열 소홀 등 10가지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은 최근 ANPD가 동일한 아동 안전 문제에 따라 디스코드의 브라질 내 서비스 운영을 중단시킨 데 따른 것이다.

브라질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디스코드의 서비스 중단은 수요일에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 안전과 보호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