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ürkiye] 인권단체, 튀르키예의 인터넷 검열 우려

10월 12일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표현의 자유 협회(the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RTICLE 19 등 18개 단체와 함께 튀르키예 당국이 지난 한 달 동안 인터넷 검열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셜 미디어 및 웹사이트 콘텐츠와 계정 차단 명령을 즉시 중단하라고 튀르키예 당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단체의 성명서 내용이다.

“ARTICLE 19, 표현의 자유 협회(İFÖD), 휴먼라이츠워치, 그리고 아래 서명한 인권 및 언론자유단체들은 지난 한 달간 튀르키예에서 인터넷 검열이 심각하게 강화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독립 언론 탄압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튀르키예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단 명령 및 기타 제한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제한이 국제인권법에 따른 튀르키예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İFÖD는 2026년 9월 한 달 동안에만 튀르키예 당국과 법원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의 계정 최소 1,270개에 대한 접속 차단을 명령했으며, 이 계정들의 총 팔로워 수는 3,50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X는 이러한 명령의 90% 이상을 지역 차단(튀르키예 내에서만 접속 차단) 방식으로 이행했다. 많은 경우, 해당 계정들은 LGBTQ+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의 일환으로 차단되었다. 그밖에 당국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를 이유로 차단하였다.

한편 튀르키예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독립 언론 매체 중 하나인 T24를 차단한 것은 특히 문제가 된다. 9월 29일, 법원 명령에 따라 T24 웹사이트와 19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X 계정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는데, 이는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118개의 기사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법원은 해당 콘텐츠가 “튀르키예 가족 구조를 파괴하고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및 미성년자의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9월과 10월에 내려진 대부분의 차단 결정은 튀르키예 인터넷법 제8조 A항에 근거한 것이다. 2015년 도입 이후 인터넷 검열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제8조 A항은 국가 안보, 공공 질서에 위협이 되거나 해당 조항에 명시된 기타 사유로 위험을 초래하는 온라인 콘텐츠는 긴급한 경우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으며, 추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소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위키피디아 접속을 2년 반 동안 차단한 것과 2023년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온라인 토론 플랫폼인 엑시 쇠즐룩(Ekşi Sözlük) 접속을 1년 동안 차단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두 사이트 모두 접속을 복원시키면서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튀르키예 헌법재판소는 2023년 이후 제8조 A항에 따른 제한 조치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