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Read More
[KO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 간의 디지털통상협정(D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금)부터 9.11(목)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USA] X측, Apple과 OpenAI에 반독점 소송
X Corp.와 X.AI LLC는 8월 25일 Apple과 OpenAI의 독점적인 ChatGPT 통합이 연방경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Apple과…
[KOR] 경찰, 관계성 범죄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하고 앱(App)으로 감시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사이버 명예훼손]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한 사례
부산지법 2025. 8. 20. 선고 2025고단94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 갑과 피고인 을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Japan] 라쿠텐 모바일 정보유출에 대한 행정지도
일본 총무성은 8월 19일, 라쿠텐 모바일 주식회사의 통신비밀 유출 사안과 관련하여 동 회사에 통신비밀의 보호, 유출 보고서의 제출…
[교육부]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는 8월 19일(화),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4년 시행)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는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전국 18세 이상…
[성착취물제작·배포]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여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판시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상이…
[보이스피싱]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판시사항】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디지털증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자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 자체 또는 그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