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판시사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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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전직 국회의원이 언론사 및 기자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판시사항】 [1]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의미와 인정 기준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USA]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ccountability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스토킹]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 여부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판시사항】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USA]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증거능력] 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이 증인 등 인증(인증),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7호, 2024. 9.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3호, 2024.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이용자의 계좌에…
[검찰]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 적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조직폭력배가가담한 가상계좌 유통조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