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해킹 등 신종 영업비밀 침해 제재근거 마련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식재산처(처장…
[France] 아동 소셜 미디어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프랑스 헌법위원회(the Constitutional Council of France)는 8월 14일,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치가 위헌이라며 시행을 중단시켰다. 위원회는…
[USA] CLARITY 법안의 AI 샌드박스 조항 삭제 촉구
8월 3일 시민권, 노동권, 소비자 보호, 기술 책임 및 지역사회 단체 78곳으로 구성된 연합단체들은 미국 상원에 디지털 자산시장…
[INTERPOL] 아프리카 사이버 범죄 55%가 AI 이용
인터폴(INTERPOL)의 ‘2026년 아프리카 사이버 위협 평가 보고서’(African Cyberthreat Assessment Report 2026)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보고된 사이버 범죄의…
[소청백의 노동&사람] 삼성SDS 노동조합 설립을 바라보며
소청백(素淸白) 안성준 노무사(강남노무법인) 노사협의회와 시스템적 사고(Systems Thinking)가 만드는 새로운 상생의 길 얼마 전, 오랜 기간 몸담았던 친정인 삼성SDS에 노동조합이…
[Russia] 텔레그램 설립자 파벨 두로프 기소
러시아 연방보안국(Federal Security Service, FSB)은 7월 29일 메시징 앱 텔레그램(Telegram)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파벨 두로프(Pavel Durov)를 테러 지원 혐의로 기소하고…
[KOR]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
SKT·네이버클라우드·LG전자·카카오 등 약 400개 기업·기관 참여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AIDC 얼라이언스)’를 본격…
[EU] 틱톡의 아동 보호 미흡 관련 예비 조사결과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7월 24일, 틱톡(TikTok)이 미성년자 계정과 콘텐츠를 성인 및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USA] 백악관, 제네시스 미션에 50억 달러 이상 지원
트럼프 행정부, 과학 분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국가적 사업인 제네시스 미션에 5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 7월 22일,…
[OECD] 노동 시장에서 AI 관련 최근 정책 동향
인공지능(AI)은 노동 시장을 점차 변화시키면서 노동자, 기업, 사회에 상당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으며, 정책적 우선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UN] 위성 활용한 메탄 누출 감지조치 부족해
이제 위성은 우주에서 며칠 안에 대규모 메탄 누출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지체계에 대해 정부나 관련 기업의…
[데스크에서] 영업비밀 침해 제재 강화 움직임과 기업의 대응방향
강철하 편집장 / 미래융합정책연구소장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의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사용·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KOR] 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미 샌프란시스코서 열린 AI 서밋 ‘대한민국 미래 AI 비전’ 제시“핵심 인프라 공급 AI 허브 구축…글로벌 AI 테스트베드 역할도”“협력…
[APEC] 2026 APEC 디지털 및 AI 장관회의 성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026년 7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청두에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및…
[USA]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미국 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60개 경제권별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KOR]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대표적인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채권추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단속으로 검거건수 증가 등 일부성과가 있으나, ▴상품권 등 신종수법 등장…
[KOR]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협의회(7.21.화) 개최, 제도이행 준비현황 공유금융권 등 활용 또는 관심기업‧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7.22.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19.)에 따라 8월 시행되는…
[USA] 애플, 오픈AI에 영업비밀 소송 제기
애플(Apple)은 7월 10일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자회사인 아이오 프로덕츠(io Products), 그리고 애플의 전 직원 두 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주장하며 연방…
[전문가 칼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남긴 것
이창길 (주)CnH 대표이사 /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 이사 사건 개요 지난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 “모두의 창업”…
[KOR]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
지난 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7월 7일 시행되었다. 본 법의 개정이유는 불법정보의…
[KOR] AI 기반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 개발·배포
프로그램 활용으로 수사 소요 시간 90% 이상 단축 등 효율성 제고 예상사이버테러수사대 자체 개발, 전국적 실전 투입으로 증거 확보 최적 시간…
[KOR] 국민성장펀드, 피지컬 AI에 16조 투입
산업부·금융위 ‘국민성장펀드-M.AX 프런티어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AI 팩토리, AI 로봇,…
[정변의 온톨로지] AI 시대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이유
정관영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장/변호사 1. 들어가며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KTSPA)는 기업이 가진 정보와 기술을 지키는 일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협회와 관련하여 첫 글의…
[음란정보]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과 단순 소지 처벌조항
헌재 2026. 6. 24. 선고 2022헌가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USA]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불법 판결
미국 연방 판사는 6월 22일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중앙 집중식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구축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의…
[KOR] ‘역대 최대’ 게임 IP 펀드 1200억 원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게임 지식재산(IP) 등에 투자하는 총 1200억 원 규모의 대형 IP 펀드가 결성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UNESCO] 뉴스에 대한 공정한 지불방안 의견수렴
유엔 산하 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는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이 언론 콘텐츠에 점점 더 의존함에 따라, 뉴스에 대한 공정한 보상에 관한…
[Russia]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 10월 시행 예정
2025년 7월 3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러시아 내 플랫폼경제 규제의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 제289-FZ호」가 올해…
[Malaysia] SNS 차단 위한 16세 미만 연령 확인 시행
말레이시아는 2026년 6월 1일부터 소셜미디어 계정 등록 및 개설 시 연령 확인을 실시한다. 이는 16세 미만 아동을 사이버…
[KOR] AI안전연구소, 오픈AI와 AI안전 위한 MoU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7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사무소에서 최첨단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소장 김명주, 이하 ‘AI안전연구소’)와 오픈AI 간 고위험 분야 AI 안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KOR] 광섬유 자이로 등 우주신기술 선정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6월 17일(수) 14시,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제2차 우주신기술’을 선정하고 지정 증서를 수여했다. ‘우주신기술 지정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외국 기술을 개량한…
[KFPI] AI 전쟁 활용에 관한 국제사회 공동성명 발표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엑세스 나우(Access Now), 한국의 미래융합정책연구소(Korea Future Policy Institute, KFPI) 강철하 연구소장을 포함해 200여개가 넘는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Canada] 소셜 미디어 및 AI 챗봇 규제 추진
최근 캐나다 의회(하원)는 소셜 미디어와 인공지능(AI) 챗봇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술 기업들에게 온라인 유해 콘텐츠를 방지하도록 하는…
[HRW] 미국, 아프리카 7개국 보건 원조 대가로 감시 데이터 접근권 요구
협정에 낙태 감시, 검체 공유 권리, 데이터 접근권 등이 포함돼…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6월 8일, 미국…
[공지] 미래융합연, 금융기관 대상 AI 윤리 교육 시행
미래융합정책연구소(KFPI) 강철하 연구소장은 5월 29일(금) LGCNS 마곡 사옥 사이언스파크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윤리 원칙 –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KOR] 산업계 목소리 담은 피지컬AI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규제 특례 적용되는 ‘시범 지역’ 구축 … 피지컬AI 실증 및 산업화 테스트베드로‘원스톱…
[KOR]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본격 가동
AI 에이전트 기반 농축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국세상담 시스템 등 정부가 국민 체감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민생…
[UN] AI가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고
인공지능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심각하게 배출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천연자원에 부담을 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환경에 영향을…
[KOR] ‘불법촬영 이미지’도 유통방지 조치 취해야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UN] 엘니뇨 현상 확인, 극심한 기상 현상 예상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 따르면, 엘니뇨(El Niño) 현상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할 확률이 80%이며, 그 이후에 발생할 확률이…
[Peru]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26-2030’ 발표
2026년 5월 5일, 페루 정부는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윤리적인 활용을 제고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26-2030」을…
[KOR] 3대 참사 허위정보 퍼뜨린 피의자 구속
“시체팔이 대국민 사기극… 더미 놓고 시체놀이” 등 3천여 건 도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명예훼손·모욕적 게시글…
[Amnesty] 생성형 AI 학습에 불법 데이터 수집 우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5월 28일, 기술 기업들이 사생활 보호권 등 인권 기준을 위반하여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불법적인 웹 스크래핑을…
[영업비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판시사항】 [1]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KOR] 공공조달 AI 대전환 속도 낸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인공지능조달혁신과’를 신설하고 2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인공지능조달혁신과’는 공공조달 AI 대전환 컨트롤타워로서 AI 전략 수립과 대외협력을 총괄하고, 조달 현장의 AI 서비스 수요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관련 사업을…
[데스크에서]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과 영업비밀 보호
강철하 편집장 / 미래융합정책연구소장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전문가 칼럼] “USB 하나로 수십억이 빠져나간다”
이창길 (주)CnH 대표이사 /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 이사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200여 장을 빼돌리려던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반도체 대기업 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