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Jurist (디지털주리스트) -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률정보서비스

[KOR] 과기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 발표

강철하2026년 01월 27일2026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한 해 사이버 침해사고 통계를 종합하고,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네트워크)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사이버…

[Japan] 日-ASEAN 디지털 장관 회의 개최결과

강철하2026년 01월 23일2026년 02월 14일

2026년 1월 15일(목) 베트남에서 ASEAN 디지털 장관 회의(제5회)가 개최되었다. 「일 ASEAN 디지털 장관 회의」는 일본과 ASEAN 국가의 ICT…

[KOR] “표현체와 인공지능 결합” 형질조사 시간 확 줄인다

강철하2026년 01월 23일2026년 02월 14일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대응 우수 품종을 신속하게 개발하고자 표현체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형질조사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다. 여기서 ‘형질조사’는 우수 품종 개발을…

[USA] FBI, 워싱턴 포스트 기자 압수수색

강철하2026년 01월 17일2026년 02월 14일

1월 14일, 미국 FBI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자택과 전자기기를 수색하여 휴대전화, 가민시계(Garmin watch), 그리고 노트북 두 대를 압수했는데, 그 중…

[KOR]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1단계 평가결과

admin2026년 01월 16일2026년 0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밝혔다. < 프로젝트 취지 및 성과 > 과기정통부는…

[공지] ‘인공지능법제론’ 책 출간

admin2026년 01월 16일2026년 02월 14일

인공지능의 국가적, 산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기업, 정부,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연구와 정책 실무에 참고할 수…

[KOR] 경찰, 가상자산 편취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외국인 해커를 인터폴 수배로 신병 확보

admin2025년 12월 28일2026년 02월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29세, 리투아니아 국적)를 인터폴 및 리투아니아 · 조지아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USA]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법안 서명

admin2025년 09월 29일2026년 02월 14일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9월 29일 AI 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KOR] 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행정예고

admin2025년 08월 30일2026년 0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