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인도와 과학 기술･디지털 협력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인도와 과학 기술 및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와 “디지털…
[India] 정보기술규칙 개정안의 검열 위험 논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4월 16일 인도 정부의 정보기술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새로운 규정의 경우 일반 시민에 대한 온라인 검열과 감시를…
[USA] 美 최초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미국 메인(Maine) 주 의회는 4월 14일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2027년 1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유예(a temporary moratorium)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UN] ‘엡스타인 파일’ 인신매매 혐의 책임규명 촉구
유엔 전문가들은 4월 16일(제네바) ‘엡스타인 파일’에서 드러난 인신매매 혐의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KOR] 중기 대상 랜섬웨어 보안권고문 배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Midnight(미드나이트)[Endpoint(엔드포인트)]’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위협정보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KOR]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委 개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KFPI] 인류, 사회를 위한 AI 10대 원칙 제시
미래융합정책연구소(소장 강철하)에서는 UN, OECD, APEC 등 다양한 AI 국제원칙과 유럽연합, 미국, 중국, 독일, 한국 등 각국의 AI법제현황, 그리고…
[데스크에서] AI와 SW, 잡아먹을 것인가 잡아먹힐 것인가
강철하 편집장 / 미래융합정책연구소장 비관론과 낙관론 그리고 현실 진단 최근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 코워크 기능 추가로 전 세계 SW기업의…
[UN] 이스라엘의 레바논 대규모 공습 강력 규탄
유엔 인권 최고대표인 볼커 튀르크(Volker Türk)는 4월 8일 레바논 전역에 걸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을 규탄하며, 민간인을 포함해 수백…
[Greece] 15세 미만 아동, 소셜 미디어 사용금지 계획 발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총리는 4월 8일, 2027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제안된…
[KOR]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정비
2025년 5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KOR] 드론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KOR] 혁신적인 AI 창업 경연의 장 열린다
AI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9월 통합본선, 11월 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10개 팀 선발, 총 상금 1억 행정안전부는…
[Australia] 소셜 미디어 금지조치 미준수 조사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eSafety)은 3월 31일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KOR]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추가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7일(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이하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KOR]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정부가 20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KOR] APEC 미래 일자리 포럼 개최
고용노동부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국제기구, APEC 회원경제체(회원국) 정책담당자, 민간기업,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AI가…
[China] 휴머노이드 로봇 및 임바디드 AI 표준 체계(2026년판) 공포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휴머노이드 로봇 및 임바디드 AI 표준화 기술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휴머노이드 로봇 및…
[공지] AI 규제 대응 및 정보자산 관리 교육 시행(4/23)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 전문교육기업인 한국글로벌널리지는 4월 23일 “기업의 AI 도입에 따른 규제 대응 및 정보자산 관리”라는 주제로 직장인…
[Viet Nam] 「인공지능법」 시행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인공지능법」을 제정,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입법은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제공·배치·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베트남…
[개인정보]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은 2026년 3월 27일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Japan] 인텔리전스 정책 사령탑 ‘국가정보회의’ 설치 추진
일본 정부는 3월 13일 오전, 인텔리전스(정보수집·분석) 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총리가 수장을 맡는 ‘국가정보회의’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기 위한…
[형사] 공소청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80표)한 뒤 표결 진행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KOR]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KOR]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1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다. 금융감독 당국(금융위·금감원)이 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치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KOR] 우주 방사선 환경 견디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은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충북대학교, 벨기에 IMEC 공동연구팀이 과기정통부 지원을 통해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최근…
[KOR] 과기부, 「2025 양자 정보기술 백서」 발간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까지 한눈에 전용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통해 방대한 백서 내용 맞춤형 검색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안면데이터] 안면데이터를 비식별처리하여 제3자에게 출입국심사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의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처리한 사건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마1575, 2022헌마106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하 ‘법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피청구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인천공항출입국청장’이라 한다)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경찰] 캄보디아 스캠 조직 흔드는 합동작전
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집중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주요 인물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지난해 11월…
[공지] ‘인공지능법제론’ 책 출간
인공지능의 국가적, 산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기업, 정부,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연구와 정책 실무에 참고할 수…
[영업비밀누설] 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며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판시사항】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한 사례
부산지법 2025. 8. 20. 선고 2025고단94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 갑과 피고인 을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정변의 온톨로지] Mythos AI 쇼크
앤트로픽 차세대 AI의 글로벌 위협과 한국 IT 산업의 기업 대응 프레임워크 분석 Mythos AI의 압도적인 역량 앤스로픽(Anthropic)의 ‘Mythos’는…
[KOR] 국가 AI·ICT R&D 우수성과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2일(수)부터 4월 24일(금)까지 3일간 국가 AI·ICT R&D 우수성과물 홍보 및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6 정보통신(이하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석박사급 인재양성…
[KOR] 중소제조·스타트업에 GPU 264장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면개최, 심의기간 3.30.~3.31.)를 통해 심의·의결된 ‘국가 AI(인공지능, 이하 AI) 프로젝트’에 따라 확보한 첨단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그래픽처리장치, 이하 GPU) 264장을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창업기업 혁신에 지원한다고…
[KOR] 인도와 산업, 자원 등 경제협력 고도화
중동 전쟁 이후 상대국 정부와 최초로 양자 간 ｢에너지 자원 안보 공동성명｣ 채택｢한-인도 산업협력위 신설 MOU｣로 미래 경제협력 채널…
[소청백의 노동&사람] 영업관리 팀장의 업무 부실과 재산상 손실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
소청백(素淸白) 안성준 노무사(강남노무법인) I.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실은 단순한 저성과를 넘어 기업의 존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