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AI안전연구소, 오픈AI와 AI안전 위한 MoU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7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사무소에서 최첨단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소장 김명주, 이하 ‘AI안전연구소’)와 오픈AI 간 고위험 분야 AI 안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KOR] 광섬유 자이로 등 우주신기술 선정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6월 17일(수) 14시,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제2차 우주신기술’을 선정하고 지정 증서를 수여했다. ‘우주신기술 지정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외국 기술을 개량한…
[Canada] 소셜 미디어 및 AI 챗봇 규제 추진
최근 캐나다 의회(하원)는 소셜 미디어와 인공지능(AI) 챗봇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술 기업들에게 온라인 유해 콘텐츠를 방지하도록 하는…
[HRW] 미국, 아프리카 7개국 보건 원조 대가로 감시 데이터 접근권 요구
협정에 낙태 감시, 검체 공유 권리, 데이터 접근권 등이 포함돼…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6월 8일, 미국…
[공지] 미래융합연, 금융기관 대상 AI 윤리 교육 시행
미래융합정책연구소(KFPI) 강철하 연구소장은 5월 29일(금) LGCNS 마곡 사옥 사이언스파크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윤리 원칙 –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데스크에서] HW 가격 상승, SW기업에 전가 말아야
강철하 편집장 / 미래융합정책연구소장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무한경쟁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과…
[KOR] 산업계 목소리 담은 피지컬AI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규제 특례 적용되는 ‘시범 지역’ 구축 … 피지컬AI 실증 및 산업화 테스트베드로‘원스톱…
[KOR]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본격 가동
AI 에이전트 기반 농축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국세상담 시스템 등 정부가 국민 체감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민생…
[UN] AI가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고
인공지능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심각하게 배출할 뿐만 아니라, 지구의 천연자원에 부담을 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환경에 영향을…
[KOR] ‘불법촬영 이미지’도 유통방지 조치 취해야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UN] 엘니뇨 현상 확인, 극심한 기상 현상 예상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 따르면, 엘니뇨(El Niño) 현상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할 확률이 80%이며, 그 이후에 발생할 확률이…
[Peru]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26-2030’ 발표
2026년 5월 5일, 페루 정부는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윤리적인 활용을 제고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26-2030」을…
[KOR] 3대 참사 허위정보 퍼뜨린 피의자 구속
“시체팔이 대국민 사기극… 더미 놓고 시체놀이” 등 3천여 건 도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명예훼손·모욕적 게시글…
[Amnesty] 생성형 AI 학습에 불법 데이터 수집 우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5월 28일, 기술 기업들이 사생활 보호권 등 인권 기준을 위반하여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불법적인 웹 스크래핑을…
[USA] 콜로라도주, AI법제 개편
「콜로라도주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SB 24-205”)」을 전부개정하는 「콜로라도주 중대한 결정에 자동화 의사결정 기술…
[OECD]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보고체계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5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기간 중 개최된…
[KOR] AI로봇 분과, 출범 1주년 성과 공개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인 로보티즈 현장 방문 및 대표 성과 시연산·학·연 전문가와 ｢제2회 M.AX 컨퍼런스｣ 개최하여 정책방향 논의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AI로봇 M.AX 얼라이언스와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였다. …
[KOR]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 민간 정보보호추진계획 발표
민관이 합심하여 AI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고, AI 보안주권 확립에 총력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민간분야 소관 부처 상황 대응체계 운영 주요기업은 보안대비태세 강화,…
[KOR] 국민성장펀드, 퓨리오사 AI·SK바이오 등 5건 자금지원
금융위원회는 28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퓨리오사 AI에 3700억 원 첨단기금 직접 투자(국민성장펀드 총 8000억 원 내외 예정) 등…
[KOR]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등 지식재산처 성과 발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월 28일(목)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식재산처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총괄 부처로서 지난 1년간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USA] 시골 교육청, 메타 등에 아동 정신건강 피해 첫 소송 합의 이끌어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소유한 메타(Meta)가 아동 정신 건강 피해와 관련하여 교육청(County School District)과 제기한 첫 전국 규모 소송을…
[China]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시행 예정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26년 4월 10일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이하…
[소청백의 노동&사람] 성과급 잔치의 그늘, 이제 경영과 노동이 함께 답해야
소청백(素淸白) 안성준 노무사(강남노무법인)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면서, 직원 1인당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KOR]「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 개최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이 AI를 활용해 기후위기·보건·식량·일자리·난민 등 인류 난제의 공동 해결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대한민국 내 조성될 ‘글로벌 AI 허브(Global…
[KOR] 국가 R&D 성과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에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 등 총 3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KOR] 반복·중대 개인정보 유출 ‘엄정 대응’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KOR]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8일(금)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안) 693개사를 공개하였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에 의거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및 관련 활동…
[KOR] 국가 AI·ICT R&D 우수성과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2일(수)부터 4월 24일(금)까지 3일간 국가 AI·ICT R&D 우수성과물 홍보 및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6 정보통신(이하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석박사급 인재양성…
[India] 정보기술규칙 개정안의 검열 위험 논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4월 16일 인도 정부의 정보기술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새로운 규정의 경우 일반 시민에 대한 온라인 검열과 감시를…
[USA] 美 최초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미국 메인(Maine) 주 의회는 4월 14일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2027년 1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유예(a temporary moratorium)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KOR]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정비
2025년 5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공지] AI 규제 대응 및 정보자산 관리 교육 시행(4/23)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 전문교육기업인 한국글로벌널리지는 4월 23일 “기업의 AI 도입에 따른 규제 대응 및 정보자산 관리”라는 주제로 직장인…
[안면데이터] 안면데이터를 비식별처리하여 제3자에게 출입국심사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의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처리한 사건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마1575, 2022헌마106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하 ‘법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피청구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인천공항출입국청장’이라 한다)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영업비밀누설] 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며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판시사항】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한 사례
부산지법 2025. 8. 20. 선고 2025고단94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 갑과 피고인 을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KOR]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성과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 17.부터 「’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사범 총…
[KFPI] AI 전쟁 활용에 관한 국제사회 공동성명 발표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엑세스 나우(Access Now), 한국의 미래융합정책연구소(Korea Future Policy Institute, KFPI) 강철하 연구소장을 포함해 200여개가 넘는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KOR] 한-이탈리아 첨단산업 공급망 시너지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을 계기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6월 11일(목) 로마에서 아돌포 우르소(Adolfo Urso)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EU 경제입법 동향, 첨단산업 협력 등 양국 공동의…
[KOR] 한-EU 정상회담…디지털통상협정 서명 등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