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엘니뇨 현상 확인, 극심한 기상 현상 예상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에 따르면, 엘니뇨(El Niño) 현상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할 확률이 80%이며, 그 이후에 발생할 확률이…
[Peru]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26-2030’ 발표
2026년 5월 5일, 페루 정부는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윤리적인 활용을 제고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 인공지능 전략 2026-2030」을…
[Amnesty] 생성형 AI 학습에 불법 데이터 수집 우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5월 28일, 기술 기업들이 사생활 보호권 등 인권 기준을 위반하여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불법적인 웹 스크래핑을…
[USA] 콜로라도주, AI법제 개편
「콜로라도주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SB 24-205”)」을 전부개정하는 「콜로라도주 중대한 결정에 자동화 의사결정 기술…
[OECD]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보고체계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5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기간 중 개최된…
[KOR] AI로봇 분과, 출범 1주년 성과 공개
얼라이언스 참여기업인 로보티즈 현장 방문 및 대표 성과 시연산·학·연 전문가와 ｢제2회 M.AX 컨퍼런스｣ 개최하여 정책방향 논의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AI로봇 M.AX 얼라이언스와 산·학·연이 한자리에 모였다. …
[KOR]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 민간 정보보호추진계획 발표
민관이 합심하여 AI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고, AI 보안주권 확립에 총력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민간분야 소관 부처 상황 대응체계 운영 주요기업은 보안대비태세 강화,…
[KOR] 국민성장펀드, 퓨리오사 AI·SK바이오 등 5건 자금지원
금융위원회는 28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퓨리오사 AI에 3700억 원 첨단기금 직접 투자(국민성장펀드 총 8000억 원 내외 예정) 등…
[KOR]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등 지식재산처 성과 발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5월 28일(목)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식재산처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 총괄 부처로서 지난 1년간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USA] 시골 교육청, 메타 등에 아동 정신건강 피해 첫 소송 합의 이끌어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소유한 메타(Meta)가 아동 정신 건강 피해와 관련하여 교육청(County School District)과 제기한 첫 전국 규모 소송을…
[China]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시행 예정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26년 4월 10일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이하…
[소청백의 노동&사람] 성과급 잔치의 그늘, 이제 경영과 노동이 함께 답해야
소청백(素淸白) 안성준 노무사(강남노무법인)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면서, 직원 1인당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KOR]「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 개최
대한민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들이 AI를 활용해 기후위기·보건·식량·일자리·난민 등 인류 난제의 공동 해결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는 대한민국 내 조성될 ‘글로벌 AI 허브(Global…
[KOR] 국가 R&D 성과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가 중소기업에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 등 총 3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KOR] 반복·중대 개인정보 유출 ‘엄정 대응’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KOR]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8일(금)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 기업(안) 693개사를 공개하였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에 의거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및 관련 활동…
[KOR]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22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 경찰과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 Operation Cyber Guardian)을 실시하였다. 올해…
[KOR] 국가 AI·ICT R&D 우수성과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2일(수)부터 4월 24일(금)까지 3일간 국가 AI·ICT R&D 우수성과물 홍보 및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6 정보통신(이하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대학의 석박사급 인재양성…
[India] 정보기술규칙 개정안의 검열 위험 논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4월 16일 인도 정부의 정보기술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새로운 규정의 경우 일반 시민에 대한 온라인 검열과 감시를…
[USA] 美 최초 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
미국 메인(Maine) 주 의회는 4월 14일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2027년 1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유예(a temporary moratorium)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데스크에서] AI와 SW, 잡아먹을 것인가 잡아먹힐 것인가
강철하 편집장 / 미래융합정책연구소장 비관론과 낙관론 그리고 현실 진단 최근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 코워크 기능 추가로 전 세계 SW기업의…
[KOR]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정비
2025년 5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공지] AI 규제 대응 및 정보자산 관리 교육 시행(4/23)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 전문교육기업인 한국글로벌널리지는 4월 23일 “기업의 AI 도입에 따른 규제 대응 및 정보자산 관리”라는 주제로 직장인…
[안면데이터] 안면데이터를 비식별처리하여 제3자에게 출입국심사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의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처리한 사건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마1575, 2022헌마106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하 ‘법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피청구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인천공항출입국청장’이라 한다)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영업비밀누설] 재직하던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며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판시사항】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한 사례
부산지법 2025. 8. 20. 선고 2025고단94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 갑과 피고인 을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공지] OECD 2026 각료회의(MCM) 개최
핀란드가 의장국을 맡고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가 부의장국을 맡는 OECD 2026년 각료회의(MCM)가 2026년 6월 3일과 4일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될…
[Canada] 가입자정보 접근법안 추진에 전문가들 비판
필립 뒤프레슨(Philippe Dufresne)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월 26일 연방 정부의 합법적 접근법안(An Act respecting lawful access)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