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주리스트 -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률정보서비스

[USA] 백악관, 제네시스 미션에 50억 달러 이상 지원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7월 27일2026년 07월 27일

트럼프 행정부, 과학 분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국가적 사업인 제네시스 미션에 5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 7월 22일,…

[OECD] 노동 시장에서 AI 관련 최근 정책 동향

디지털주리스트2026년 07월 27일2026년 07월 27일

인공지능(AI)은 노동 시장을 점차 변화시키면서 노동자, 기업, 사회에 상당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으며, 정책적 우선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UN] 위성 활용한 메탄 누출 감지조치 부족해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7월 27일2026년 07월 27일

이제 위성은 우주에서 며칠 안에 대규모 메탄 누출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지체계에 대해 정부나 관련 기업의…

[데스크에서] 영업비밀 침해 제재 강화 움직임과 기업의 대응방향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7월 27일2026년 07월 27일

강철하 편집장 / 미래융합정책연구소장 첨단산업 기술정보, 제조 노하우, 고객 명단 등의 영업비밀은 기업의 핵심자산으로 위법하게 취득·사용·공개되어 유출될 경우…

[KOR] 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7월 25일2026년 07월 25일

미 샌프란시스코서 열린 AI 서밋 ‘대한민국 미래 AI 비전’ 제시“핵심 인프라 공급 AI 허브 구축…글로벌 AI 테스트베드 역할도”“협력…

[USA]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

한아름 기자2026년 07월 24일2026년 07월 2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미국 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60개 경제권별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south korean police officers in seoul street

[KOR]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한아름 기자2026년 07월 24일2026년 07월 27일

대표적인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채권추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단속으로 검거건수 증가 등 일부성과가 있으나, ▴상품권 등 신종수법 등장…

[KOR]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한아름 기자2026년 07월 21일2026년 07월 21일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협의회(7.21.화) 개최, 제도이행 준비현황 공유금융권 등 활용 또는 관심기업‧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7.22.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19.)에 따라 8월 시행되는…

street view of busy apple store in urban setting

[USA] 애플, 오픈AI에 영업비밀 소송 제기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7월 13일2026년 07월 13일

애플(Apple)은 7월 10일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자회사인 아이오 프로덕츠(io Products), 그리고 애플의 전 직원 두 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주장하며 연방…

[전문가 칼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남긴 것

디지털주리스트2026년 07월 13일2026년 07월 13일

이창길 (주)CnH 대표이사,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 이사 사건 개요 지난 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 “모두의 창업” 1차…

[KOR]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

디지털주리스트2026년 07월 12일2026년 07월 13일

지난 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7월 7일 시행되었다. 본 법의 개정이유는 불법정보의…

[KOR] AI 기반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 개발·배포

디지털주리스트2026년 07월 09일2026년 07월 09일

프로그램 활용으로 수사 소요 시간 90% 이상 단축 등 효율성 제고 예상사이버테러수사대 자체 개발, 전국적 실전 투입으로 증거 확보 최적 시간…

[KOR] ‘디지털노마드’ 비자 정식 도입

한아름 기자2026년 07월 08일2026년 07월 09일

정부는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하며 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 인재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 운영한 ‘…

[KOR] 국민성장펀드, 피지컬 AI에 16조 투입

한아름 기자2026년 07월 01일2026년 07월 01일

산업부·금융위 ‘국민성장펀드-M.AX 프런티어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AI 팩토리, AI 로봇,…

[정변의 온톨로지] AI 시대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이유

정관영 변호사2026년 06월 26일2026년 07월 27일

정관영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장/변호사 1. 들어가며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KTSPA)는 기업이 가진 정보와 기술을 지키는 일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협회와 관련하여 첫 글의…

[USA]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불법 판결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6월 23일2026년 06월 24일

미국 연방 판사는 6월 22일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중앙 집중식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구축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의…

[KOR] ‘역대 최대’ 게임 IP 펀드 1200억 원 조성

한아름 기자2026년 06월 23일2026년 0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게임 지식재산(IP) 등에 투자하는 총 1200억 원 규모의 대형 IP 펀드가 결성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UNESCO] 뉴스에 대한 공정한 지불방안 의견수렴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6월 20일2026년 06월 20일

유엔 산하 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는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이 언론 콘텐츠에 점점 더 의존함에 따라, 뉴스에 대한 공정한 보상에 관한…

photograph of a russia flag under a blue sky

[Russia]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 10월 시행 예정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6월 20일2026년 06월 20일

2025년 7월 3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러시아 내 플랫폼경제 규제의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 제289-FZ호」가 올해…

[Malaysia] SNS 차단 위한 16세 미만 연령 확인 시행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6월 18일2026년 06월 20일

말레이시아는 2026년 6월 1일부터 소셜미디어 계정 등록 및 개설 시 연령 확인을 실시한다. 이는 16세 미만 아동을 사이버…

[KOR] AI안전연구소, 오픈AI와 AI안전 위한 MoU체결

한아름 기자2026년 06월 17일2026년 0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17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사무소에서 최첨단 AI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소장 김명주, 이하 ‘AI안전연구소’)와 오픈AI 간 고위험 분야 AI 안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