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사무총장, 30억 달러 AI기금 조성 촉구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목요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AI 임팩트 서밋(AI Impact Summit)에서 “인공지능의 미래는 소수의 국가나…
[KOR] 인공지능으로 ‘보이스피싱’ 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이동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한-네덜란드] 경제안보, AI, 반도체 등 협력강화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1(수) 12시 외교부 청사에서 네덜란드의 다비드 반 베일(David van Weel) 외교장관 및 아우케 더 브리스(Aujke de…
[KOR] ‘AI 민주정부 실현’ 속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앙·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 인공지능(AI)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KOR] 과기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한 해 사이버 침해사고 통계를 종합하고,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네트워크)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사이버…
[Japan] 日-ASEAN 디지털 장관 회의 개최결과
2026년 1월 15일(목) 베트남에서 ASEAN 디지털 장관 회의(제5회)가 개최되었다. 「일 ASEAN 디지털 장관 회의」는 일본과 ASEAN 국가의 ICT…
[KOR] “표현체와 인공지능 결합” 형질조사 시간 확 줄인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대응 우수 품종을 신속하게 개발하고자 표현체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형질조사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다. 여기서 ‘형질조사’는 우수 품종 개발을…
[USA] FBI, 워싱턴 포스트 기자 압수수색
1월 14일, 미국 FBI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자택과 전자기기를 수색하여 휴대전화, 가민시계(Garmin watch), 그리고 노트북 두 대를 압수했는데, 그 중…
[공지] ‘인공지능법제론’ 책 출간
인공지능의 국가적, 산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기업, 정부,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연구와 정책 실무에 참고할 수…
[KOR] 경찰, 가상자산 편취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외국인 해커를 인터폴 수배로 신병 확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29세, 리투아니아 국적)를 인터폴 및 리투아니아 · 조지아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개인정보]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전기통신]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령의 ‘사전조치 의무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1헌마290, 15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불법촬영물등의…
[USA]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법안 서명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9월 29일 AI 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KOR] 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사이버 명예훼손]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한 사례
부산지법 2025. 8. 20. 선고 2025고단94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 갑과 피고인 을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KOR] AI 신약개발 인재 양성 확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AI 신약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수행기관을 2월 12일(목)부터 3월 13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OECD] 2030년 AI발전 시나리오 제시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AI)은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AI시스템의 능력 또한 점점 향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AI가…
[Kazakhstan] 중앙아시아 최초 「인공지능법」 시행
2025년 11월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인공지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인공지능(AI)…
[KOR] AI학습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유형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수)에 ‘공공저작물…
[정변의 온톨로지] 미국 AI 규제 전쟁: 주 정부 법규 vs 연방 행정명령
2026년 발효될 주 정부 AI 법규와 트럼프 행정명령의 격돌. 한국 IT 기업이 직면한 유례없는 컴플라이언스 불확실성과 대응 전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