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구글 1:5000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 전제 반출 허가 결정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스트리트뷰에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해야내비게이션 등에…
[정변의 온톨로지] 앤트로픽-펜타곤 AI 모델 사용 분쟁
“앤트로픽(Anthropic)과 미국 펜타곤 간 AI 모델 클로드(Claude) 사용 제한을 둘러싼 분쟁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대량 감시 및 자율…
[KOR] AI 등 첨단산업 표준에 집중 투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 증진과 글로벌 표준 선점 지원을 위해, 202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신규 과제 82개를 2월 26일…
[KOR] 중수청 수사대상 6대 범죄로 축소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체계를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추가되고 사법경찰관에…
[KOR]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KOR] 재검토 앞둔 규제 399건…국민 의견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KOR] AI 콘텐츠 프라이버시 공동선언 채택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
[India] 인권단체, AI 인권 보호조치 미흡 비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26년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the India AI Impact Summit 2026)’에서 정부와 기술 기업의 “파괴적인 행위”를 중단하기…
[경찰] 캄보디아 스캠 조직 흔드는 합동작전
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집중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주요 인물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지난해 11월…
[UN] 사무총장, 30억 달러 AI기금 조성 촉구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은 목요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AI 임팩트 서밋(AI Impact Summit)에서 “인공지능의 미래는 소수의 국가나…
[KOR] 인공지능으로 ‘보이스피싱’ 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이동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KOR] ‘AI 민주정부 실현’ 속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앙·지방정부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공공 인공지능(AI)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OECD] 위성 지구 관측 데이터 접근성 확대 : 보안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
최근 지구 표면의 많은 부분을 위성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훨씬 더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Japan] 日-ASEAN 디지털 장관 회의 개최결과
2026년 1월 15일(목) 베트남에서 ASEAN 디지털 장관 회의(제5회)가 개최되었다. 「일 ASEAN 디지털 장관 회의」는 일본과 ASEAN 국가의 ICT…
[공지] ‘인공지능법제론’ 책 출간
인공지능의 국가적, 산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기업, 정부,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연구와 정책 실무에 참고할 수…
[개인정보]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전기통신]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령의 ‘사전조치 의무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1헌마290, 15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불법촬영물등의…
[OECD] AI 훈련데이터 수집 보고서 발표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개발 실무자들은 종종 AI 모델 구축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수집…
[USA]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법안 서명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9월 29일 AI 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사이버 명예훼손]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동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 게시한 사례
부산지법 2025. 8. 20. 선고 2025고단949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 갑과 피고인 을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후원계좌가 표기된 채널 등 여러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불법정보]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KOR]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
법무부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어,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시범 운영을…
[과징금]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개선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KOR] 온라인 피해 상담, 누적 1만여 건 기록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가 1만여 건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