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의 온톨로지] 생성형 AI와 기업 영업비밀 보호⑤
⑤ 협력사·외주사 기술자료 제공 및 AI 사용 이력 관리 정관영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장/로데이터 대표변호사 제조업에서 기술자료는 회사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UN] AI 데이터센터, 전 세계 전력 시스템 위협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사용이 전력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KOR] 한-프랑스 지식재산 협력 전방위 확대
지식재산처, 한·프 정상회담 계기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양해각서 체결인공지능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미래 정책 분야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협력 범위 확대…
[KOR] 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Vietnam] 전자신원 확인 및 인증 제도 확대
베트남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전자신원 확인 및 인증에 관한 규정」(제69/2024/NĐ-CP호의 일부개정규정 제320/2026/NĐ-CP호)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Brazil] 청소년 안전조치 미비 디스코드에 소송
브라질 연방 정부는 8월 26일, 메시징 플랫폼 디스코드(Discord, Inc.)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질 검찰청(Advocacia-Geral…
[KOR] 모두의 AI, SKT·카카오·KT 3개컨소 선정
협약 체결 및 베타 서비스 거쳐 연내 전 국민 대상 서비스 개시 정부가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관에…
[KOR] 국민성장펀드, 로봇·K-콘텐츠에 투자
원익로보틱스 3500억 원 직접투자, CJ포디플렉스 2200억 원 지분투자반도체·이차전지 기업 포함 총 7건 자금지원…올해 30조 원 초과 승인 전망…
[KOR] 해킹 등 신종 영업비밀 침해 제재근거 마련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식재산처(처장…
[데스크에서]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력과 영업비밀 보호
강철하 편집장 / 미래융합정책연구소장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재화·용역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France] 아동 소셜 미디어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프랑스 헌법위원회(the Constitutional Council of France)는 8월 14일,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치가 위헌이라며 시행을 중단시켰다. 위원회는…
[전문가 칼럼] “USB 하나로 수십억이 빠져나간다”
이창길 (주)CnH 대표이사 /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 이사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200여 장을 빼돌리려던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가 구속기소됐다. 반도체 대기업 전직…
[정변의 온톨로지] 생성형 AI와 기업 영업비밀 보호④
④ AI 에이전트의 접근권한 : 프롬프트·출력 로그와 반출통제 정관영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장/로데이터 대표변호사 도구를 골랐는데, 그 도구가 스스로 움직인다면? 요즘 기업이…
[USA] CLARITY 법안의 AI 샌드박스 조항 삭제 촉구
8월 3일 시민권, 노동권, 소비자 보호, 기술 책임 및 지역사회 단체 78곳으로 구성된 연합단체들은 미국 상원에 디지털 자산시장…
[INTERPOL] 아프리카 사이버 범죄 55%가 AI 이용
인터폴(INTERPOL)의 ‘2026년 아프리카 사이버 위협 평가 보고서’(African Cyberthreat Assessment Report 2026)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보고된 사이버 범죄의…
[Russia] 텔레그램 설립자 파벨 두로프 기소
러시아 연방보안국(Federal Security Service, FSB)은 7월 29일 메시징 앱 텔레그램(Telegram)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파벨 두로프(Pavel Durov)를 테러 지원 혐의로 기소하고…
[KOR]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
SKT·네이버클라우드·LG전자·카카오 등 약 400개 기업·기관 참여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AIDC 얼라이언스)’를 본격…
[EU] 틱톡의 아동 보호 미흡 관련 예비 조사결과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7월 24일, 틱톡(TikTok)이 미성년자 계정과 콘텐츠를 성인 및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USA] 백악관, 제네시스 미션에 50억 달러 이상 지원
트럼프 행정부, 과학 분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국가적 사업인 제네시스 미션에 5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고 발표 7월 22일,…
[OECD] 노동 시장에서 AI 관련 최근 정책 동향
인공지능(AI)은 노동 시장을 점차 변화시키면서 노동자, 기업, 사회에 상당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고 있으며, 정책적 우선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UN] 위성 활용한 메탄 누출 감지조치 부족해
이제 위성은 우주에서 며칠 안에 대규모 메탄 누출을 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지체계에 대해 정부나 관련 기업의…
[KOR] 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미 샌프란시스코서 열린 AI 서밋 ‘대한민국 미래 AI 비전’ 제시“핵심 인프라 공급 AI 허브 구축…글로벌 AI 테스트베드 역할도”“협력…
[APEC] 2026 APEC 디지털 및 AI 장관회의 성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026년 7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청두에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및…
[USA]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미국 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60개 경제권별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KOR]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대표적인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채권추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단속으로 검거건수 증가 등 일부성과가 있으나, ▴상품권 등 신종수법 등장…
[KOR]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협의회(7.21.화) 개최, 제도이행 준비현황 공유금융권 등 활용 또는 관심기업‧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7.22.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19.)에 따라 8월 시행되는…
[USA] 애플, 오픈AI에 영업비밀 소송 제기
애플(Apple)은 7월 10일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자회사인 아이오 프로덕츠(io Products), 그리고 애플의 전 직원 두 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주장하며 연방…
[KOR]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
지난 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7월 7일 시행되었다. 본 법의 개정이유는 불법정보의…
[KOR] AI 기반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 개발·배포
프로그램 활용으로 수사 소요 시간 90% 이상 단축 등 효율성 제고 예상사이버테러수사대 자체 개발, 전국적 실전 투입으로 증거 확보 최적 시간…
[KOR] 국민성장펀드, 피지컬 AI에 16조 투입
산업부·금융위 ‘국민성장펀드-M.AX 프런티어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AI 팩토리, AI 로봇,…
[음란정보]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과 단순 소지 처벌조항
헌재 2026. 6. 24. 선고 2022헌가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USA]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불법 판결
미국 연방 판사는 6월 22일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중앙 집중식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구축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의…
[KOR] ‘역대 최대’ 게임 IP 펀드 1200억 원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게임 지식재산(IP) 등에 투자하는 총 1200억 원 규모의 대형 IP 펀드가 결성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UNESCO] 뉴스에 대한 공정한 지불방안 의견수렴
유엔 산하 문화기구인 유네스코(UNESCO)는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이 언론 콘텐츠에 점점 더 의존함에 따라, 뉴스에 대한 공정한 보상에 관한…
[Russia]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 10월 시행 예정
2025년 7월 3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러시아 내 플랫폼경제 규제의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 제289-FZ호」가 올해…
[Malaysia] SNS 차단 위한 16세 미만 연령 확인 시행
말레이시아는 2026년 6월 1일부터 소셜미디어 계정 등록 및 개설 시 연령 확인을 실시한다. 이는 16세 미만 아동을 사이버…
[OECD] 학생들의 읽기, 수학 성적 급격히 하락
OECD 국가들의 학생 학업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의 수학 및 읽기 부문에서 역대 최저 평균을 기록했다. PISA…
[Amnesty] 메타, 반LGBTI 콘텐츠 차단 미흡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메타(Meta)가 자체 검열 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해 헝가리의 LGBTI 커뮤니티에 대한 페이스북상의 유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