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주리스트 - 디지털 사회를 위한 법률정보서비스

[KOR]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admin2026년 04월 07일2026년 04월 07일

정부가 20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지] AI 규제 대응 및 정보자산 관리 교육 시행(4/23)

admin2026년 04월 02일2026년 04월 02일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 전문교육기업인 한국글로벌널리지는 4월 23일 “기업의 AI 도입에 따른 규제 대응 및 정보자산 관리”라는 주제로 직장인…

[KOR]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 선정

강철하2026년 04월 02일2026년 04월 07일

과기정통부, 제6회 과기장관회의서 심의·의결…25개 부처 과제 최종 선정 인공지능(AI) 혁신의 마중물로 올해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해…

policeman standing near modern car on road

[개인정보]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admin2026년 03월 27일2026년 03월 27일

경찰청은 2026년 3월 27일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형사] 공소청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철하2026년 03월 20일2026년 03월 21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80표)한 뒤 표결 진행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KOR]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연장

admin2026년 03월 20일2026년 03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KOR] ‘보편적 시청권 시민간담회’ 열띤 토론

강철하2026년 03월 20일2026년 03월 21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등 열띤 토론이…

[KOR]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admin2026년 03월 19일2026년 03월 21일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1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하였다. 금융감독 당국(금융위·금감원)이 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치한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KOR] 우주 방사선 환경 견디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admin2026년 03월 19일2026년 03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은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충북대학교, 벨기에 IMEC 공동연구팀이 과기정통부 지원을 통해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