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Court ruling Archives

[음란정보]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과 단순 소지 처벌조항

디지털주리스트2026년 06월 24일2026년 08월 01일

헌재 2026. 6. 24. 선고 2022헌가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사이버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디지털주리스트2026년 05월 21일2026년 08월 01일

헌재 2026. 5. 21. 선고 2025헌바130 결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신상정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 의무 부과

디지털주리스트2026년 04월 29일2026년 08월 01일

헌재 2026. 4. 29. 선고 2024헌바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전자문서]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7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디지털주리스트2026년 02월 26일2026년 06월 10일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0헌바58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안면데이터] 안면데이터를 비식별처리하여 제3자에게 출입국심사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의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처리한 사건

디지털주리스트2026년 02월 26일2026년 07월 27일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마1575, 2022헌마106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하 ‘법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피청구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인천공항출입국청장’이라 한다)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