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 Archives - Digital Jurist (디지털 주리스트)

[USA] FBI, 워싱턴 포스트 기자 압수수색

강철하2026년 01월 17일2026년 01월 25일01 mins

1월 14일, 미국 FBI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자택과 전자기기를 수색하여 휴대전화, 가민시계(Garmin watch), 그리고 노트북 두 대를 압수했는데, 그 중 한 대는…

[Austria] 메타의 맞춤형 광고 불법 판결

admin2025년 12월 23일2025년 12월 23일01 mins

12월 18일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Meta의 맞춤형 광고 모델 관행이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에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사용 방식에 대해 “명확하고…

[UN] AI 익명성으로 여성에 대한 디지털폭력 급증

admin2025년 11월 25일2025년 11월 25일01 mins

인공지능, 익명성 그리고 미약한 책임 소재로 인해 온라인 폭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 명의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온라인…

[USA] 美법원, 메타의 독점혐의 부인

admin2025년 11월 20일2025년 11월 22일01 mins

11월 18일, 미국 연방법원은 반독점 소송인 Federal Trade Commission(연방거래위원회, FTC) v. Meta Platforms, Inc. 사건에서 메타(Meta)가 “개인 소셜 네트워킹(PSN)” 시장에서 독점권을…

[USA] 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안 서명

admin2025년 11월 19일2026년 01월 15일01 mins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상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인 수요일에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the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에 서명했다. 동 법안에 따라…

[Brazil] 온라인상의 아동보호 법안 통과

admin2025년 09월 19일2025년 11월 22일01 mins

9월 17일 브라질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ECA 디지털(ECA Digital)로 알려진…

[과기부]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admin2025년 07월 05일2025년 08월 02일02 min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월 4일(금)에 발표하였다. Ⅰ. SK텔레콤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지난 4.18일 23시 20분, SK텔레콤은 평소 대비 대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