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human right
[Australia] 구글과 메타, 아동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법안 연기를 호주 정부에 촉구
Google과 Meta Platforms는 11월 26일 서면 제출을 통해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을 연기해 달라고 호주 정부에 호소했다. 의견서에서 Google과 Meta는 정부의 연령보장 시험(Age Assurance Trial)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령보장 기술시험에는 “생체 인식 마커 또는 디지털 사용 패턴”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신원 자격 증명을 검증하여 연령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메타는 의견서에서 이…
[Morocco]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법안 추진 중임을 밝혀
모로코 중앙은행인 알마그리브 은행(Bank Al-Maghrib)의 총재인 압델라티프 주아리(Abdellatif Jouahri)는 2024년 11월 26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 초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초안 법안은 모로코 내 암호화폐 활동을 명확히 감독하며, 혁신과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아리는 중앙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글로벌 표준에 맞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법안은…
[EU] WhatsApp,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위반 벌금에 대해 EU 최고법원에 항소
WhatsApp Ireland Ltd는 2024년 11월 26일 유럽연합 최고 항소법원인 유럽연합 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2억 2,500만 유로(2억 3,600만 달러)의 벌금에 대해 항소했다 . Meta가 소유한 위 회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유럽 데이터보호위원회(the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가 내린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WhatsApp은 2022년 CJEU의 일반법원에서 EDPB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이의제기가 기각된 후…
[ICC] 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1월 21일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전 국방부 장관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 아마도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는 하마스 군사지휘관 모하메드 데이프(Mohammed Deif)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기소했고, 가자(Gaza)에서 살인, 박해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두 관리가 고의로 가자…
[Thailand] 태국 법원, 스파이웨어 오용 소송 기각으로 비난 여론 확산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11월 21일 태국 법원이 NSO 그룹 테크놀로지(NSO Group Technologies)에 대한 스파이웨어 오용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법원의 결정을 “걱정스러운 좌절(alarming setback)”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법원이 NSO 그룹이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로 태국 인권 옹호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인권 침해를 조장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태국과 전 세계에서…
[EU] 유럽연합 이사회,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선언문 승인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11월 18일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공통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언문을 승인했다. 이 선언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협이 증가하는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발전시키려는 EU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선언은 주권과 국가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유엔 헌장과 국제 관습법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완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탈린 매뉴얼…
[USA] 미국 반유대주의 법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11월 15일 미국 상원에 서한을 보내 반유대주의 인식법(the Antisemitism Awareness Act)의 통과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CLU는 서한에서, 제안된 반유대주의 인식법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한 시민궙법(Civil Rights Act)이 이미 반유대주의적 차별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안된 법률이 대학…
[Mozambique] 모잠비크, 선거 후 시위 속 인터넷 제한 해제 촉구
국제인권단체(HRW)는 11월 6일 모잠비크 정부에 선거 후 시위에 따른 인터넷 제한을 중단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재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 HRW는 이러한 폐쇄가 정보 접근, 언론의 자유, 평화적 시위와 같은 여러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HRW의 아프리카 권익 책임자인 앨런 응가리(Allan Ngari)는 “이러한 폐쇄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사용하고, 평화롭게 집회하며,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INTERPOL] 인터폴 작전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2024년 11월 6일 116개국 경찰이 참여한 인신매매에 대한 전 세계적 작전의 결과로 2,517명을 체포하고 3,222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했다고 발표했다 . 리베르테라 2 작전(Operation Liberterra II)은 2024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어 3,222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출하고 17,793명의 이주민을 식별했다. 작전 기간 동안 116개국에서 2,517명이 체포 되었고 , 850명이 인신매매 또는 이주민 밀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구조된 사람들 중 일부는 미성년자를…
[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 추진 현황
’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관련 집중 언론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자 피해 사실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24. 8월부터 신고가 급증하였으며, 지인(‘겹지방’ 등)이나 유명인들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하였다. ※ (겹지방)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악용하여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다음, 서로 공유하는 방 이에 경찰은 올해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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