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iland] 태국 법원, 스파이웨어 오용 소송 기각으로 비난 여론 확산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11월 21일 태국 법원이 NSO 그룹 테크놀로지(NSO Group Technologies)에 대한 스파이웨어 오용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법원의 결정을 “걱정스러운 좌절(alarming setback)”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권단체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법원이 NSO 그룹이 페가수스 스파이웨어로 태국 인권 옹호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인권 침해를 조장한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태국과 전 세계에서 스파이웨어의 불법 사용에 대한 투쟁과 스파이웨어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위한 투쟁을 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방콕 민사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법과학적 조사 결과와 원고의 기기가 스파이웨어의 표적이 되었다는 결론 사이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Pai Dao Din으로 알려진 태국 활동가 Jatupat Boonpattararaksa는 NSO Group을 상대로 Pegasus 스파이웨어로 인해 표적이 된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Pai는 Apple에서 보낸 경고 이메일과 태국 시민 사회 단체와 Citizen Lab의 2022년 공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3년 7월에 처음으로 불법 행위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Pegasus 스파이웨어는 최소 30명을 공격했으며, 그 중 대부분은 태국의 친민주주의 운동을 위한 2020-2021년 시위에 연관되었다. Pai는 NSO Group이 Pegasus 스파이웨어를 오용하여 활동가들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그들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Pai는 또한 수집된 정보가 정부 기관에 전송되기 전에 복제되었다고도 주장했다.

Pai의 소송을 지지하는 국제앰네스티의 브리핑 에 따르면, NSO는 2021년 페가수스 프로젝트 폭로에 대한 대응으로 오용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브리핑에서는 대부분 정부가 페가수스 스파이웨어와 같은 사이버 감시 도구의 사용을 ‘국가 안보’ 우려로 정당화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 제품이 정부가 범죄 및 테러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홍보되고 있지만, 스파이웨어는 여러 정부에서 오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NSO가 스파이웨어의 오용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Pai의 주장에 대해 NSO 그룹은 페가수스 스파이웨어에 대한 사용 허가만 받았고, 구매 후 스파이웨어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했으며, 스파이웨어의 오용 여부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태국은 태국 헌법 제32조 , 세계인권선언(UDHR) 제12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7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권을 보장 할 의무가 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에 따르면, 사생활권에는 누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포함된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침 원칙( UN Guiding Principles )에 따라 NSO 그룹은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수행하는 기업적 책임이 있다. UN 지침 원칙에 따라 태국은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Source :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