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 구글과 메타, 아동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법안 연기를 호주 정부에 촉구
Google과 Meta Platforms는 11월 26일 서면 제출을 통해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을 연기해 달라고 호주 정부에 호소했다.
의견서에서 Google과 Meta는 정부의 연령보장 시험(Age Assurance Trial)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령보장 기술시험에는 “생체 인식 마커 또는 디지털 사용 패턴”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신원 자격 증명을 검증하여 연령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메타는 의견서에서 이 법안이 “부모와 청소년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고” “호주 부모의 권한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몇 가지 핵심사항을 설명하면서, 소셜 미디어 회사에 부담을 지우려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YouTube와 온라인 게임이 누락된 것은 법안의 목적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메시징 앱, 게임 서비스, Google Classroom 및 YouTube와 같은 건강 및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외하기 위한 입법 규칙을 제안했다. 메타의 의견서에서는 또한 “연령 제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age-restricted social media platform’)이라는 새로운 정의, “상당한 처벌이 따르는 불분명한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명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중복 및 이중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Google의 의견서에서는 동 법안이 “보장 서비스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복잡하고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복잡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성급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전문가, 산업, 부모 및 보호자, 청소년들과의 적절한 협의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선량한 규제 관행(a good regulatory practice)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호주 노동당 정부는 2024년 11월 21일에 소셜 미디어의 최소 연령을 16세로 정하는 온라인 안전 개정(소셜 미디어 최소 연령) 법안[the Online Safety Amendment (Social Media Minimum Age) Bill 2024]을 소개했다. 양당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하원에서 102 대 13으로 통과되었고, 상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환경 및 통신 법률 위원회(Environment and Communications Legislation Committee)에 회부되었고, 의견 제출은 하루 만에 마감되었다.
온라인 안전법 2021(the Online Safety Act 2021)에 대한 개정안인 동 법안은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부모나 자녀가 아닌 소셜 미디어 회사에 책임을 지우고 있다. 섹션 63C에 명시된 ‘연령 제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확대된 정의에는 Meta Platforms가 소유한 Facebook과 Instagram, TikTok, Snapchat, Reddit, X(이전 명칭 Twitter)가 포함된다. 만일 최소 연령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당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는 이 법안을 “획기적인 개혁(landmark reform)”으로 옹호하며 , “어떤 아이들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바로잡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인정했다.
호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ustralia), 인권법센터(Human Rights Law Centre), UNICEF Australia, Elon Musk, X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동 법안의 불확실성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처럼 제출된 여러 의견에는 법안에 대한 우려사항이 표명되었지만, YouGov 공공 데이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대한 호주 국민의 지지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77%가 제안된 금지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Source : www.juris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