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마크 주커버그의 검열 주장 기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5년 1월 8일 Meta CEO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유럽연합(EU)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법률과 규정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토마스 레니에르(Thomas Regnier)는 “우리는 어떤 플랫폼에도 합법적인 콘텐츠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레니에르는 불법 콘텐츠(illegal content)와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potentially harmful content)를 구분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후자를 “중간 범주”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전했다. 잠재적으로 유해한 콘텐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EU는 플랫폼이 위험을 완화할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레니에르는 이러한 조치가 미성년자와 민주주의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수석 대변인인 Paula Pinho는 “우리는 우리 측의 검열에 대한 어떤 주장도 절대적으로 부인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화요일에 Meta가 게시한 비디오에서 주커버그가 한 최근의 주장에 대응하고 있다. Meta CEO는 검열을 제한하기 위해 Facebook과 Instagram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일련의 변경 사항을 제안하면서 “유럽에는 검열을 제도화하는 법률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결과, 주커버그는 Meta가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와 협력하여 미국 기업에 반대하는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정부는 검열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디지털 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DSA)은 EU가 온라인 콘텐츠를 규제하는 데 사용하는 주요 법적 도구이다. 유럽위원회는 2023년 8월부터 이 규정의 규칙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Very Large Online Platforms, VLOPs)에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Meta가 소유한 플랫폼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2024년 4월에 DSA의 잠재적 위반에 대해 Meta에 대한 공식 절차를 시작하였다. 게다가 DSA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Facebook과 Instagram에 2024년 8월에 모니터링 기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동 규정을 통해 EU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불법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

*Source :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