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가 최근 국내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마약류’를 현재 시행 중인 ｢2025년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3. 17.~6. 30.)의 중점 단속테마^*로 선정,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등 밀경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익숙한 청년층(10~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63.4%)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마약류가 익명 거래와 비대면 배송 방식을 등에 업고 ‘고마진 시장’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더욱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 청년층 및 온라인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       (단위: 명)

우선, 2020년부터 각 시도경찰청에서 운영해 오고 있던 ｢다크웹 · 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17개 청 82명)하여 전담 대응 체계를 정비한다.

기존의 마약류 수사방식이 ‘저인망식 수사’였다면, 개편된 전담팀에서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판매 광고 대행업자 ▵전담 운반책 등 마약류 유통단계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 수단’에 대한 ‘타깃형 수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에서는 3. 31.(월) 오후 3시 마약범죄수사대 사무실 내에서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의 현판식을 진행하고 온라인 마약류에 대한 척결 의지를 다졌다.

전문 수사역량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사이버 추적기법 및 관련 법령 · 제도 등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및 분석전문가 지원 등의 자원을 활용해 가상자산 유통경로에 대한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 활동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불법(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및 전문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매매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단속 활동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독려한다.

해외 정보기술(IT) 기업, 보안 메신저 등이 온라인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경우 ‘국제공조 관계망’을 활용하여 수사 단서를 확보하는 한편,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류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발족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의 ‘국가 간 마약류 수사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 국경을 초월한 수사망을 촘촘히 펼쳐 나갈 예정이다.
 * 아세아나폴 및 15개국이 참여하는 한국 경찰 주도의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

*sourc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