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내 ICT정책동향
[공정위]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관련 ①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www.temu.com)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②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과기부] 방송·매체(미디어)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영상 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매체(미디어)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5일(목)부터 7월 4(금)까지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현안이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인공지능·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관기관)방송사, (참여기관)인공지능·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산업부] ‘제3차 산업AI 전략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5.22(목)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산업 인공지능(이하 AI: Artificial Intelligence) 확산을 위한 ‘제3차 산업AI 전략(M.A.P : Manufacturing AI Policy)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1차(4.1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2차(5.15, 산단공 광주 지역본부)에 이어 창원 지역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AI 공급기업-수요기업간 파트너쉽 기회를 제공하고 AI의 산업 적용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원프레딕트 성민석 부사장은 기조발표를 통해“최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중국산업의 성장 등으로 제조환경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다만, 전문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데이터 활용…
[국가기술표준원] 미래 첨단유망산업 시험서비스 개발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 시험서비스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 미래 유망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시험방법 등)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신뢰성·안전성 검증 제품의 조기산업화 및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올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EU]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20.(화) 한국측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EU측 마치에이 스타데예크(Maciej Stadejek) EU 대외관계청 안보방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및 집행위원회(E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화상으로 개최된 제6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에 이어 5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및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민관합동조사단]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1차 발표(4.29)에 이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5.19일 2차로 발표하였다. 1차 조사결과 주요내용 o 공격 받은 정황이 있는 5대 서버 조사, USIM정보(전화번호, 가입자 식별키<IMSI>등) 등 25종 유출 o BPFDoor 계열 악성코드 4종 발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기관⋅기업 공유 o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은 없었음 조사단은 6월까지 SKT 서버 시스템 전체를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목표하에, ①단계 : 초기 발견된 BPFDoor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리눅스 서버 집중 점검 → ②단계 : 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
[법무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는 ’25. 4. 30.(수)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 ▸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는 ’02년 설립된 유럽연합의 기관 중 하나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형사사법협력은 물론 비유럽연합 국가와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범죄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합동수사 조율 등 다양한 형사사법협력을 지원 ※ 각 회원국에서 파견받은 검사･판사 등 사법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기구를 운영 ▸ (주요사례) 이탈리아·독일 등 4개국 수사기관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과기부] 유심 무상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등 사회적 현안 관련 피싱·스미싱 공격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 4. 27.(일) 최근 사회적 현안을 악용한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내용으로 속여 외부 전자금융사기(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여 긴급 보안 공지하였다. 발견된 사례는 ①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열쇳말(키워드)을 입력하면 ②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③ 검색 결과 클릭 시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찰]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결과, 963명 검거, 59명 구속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이하‘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하였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 반포 · 소지 · 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방통위] 청소년 42%‧성인 13% 사이버폭력 경험
우리나라 청소년 42.7%, 성인 13.5%가 온라인상에서 욕설이나 성희롱 등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중학생, 20대가 제일 많고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8일 ‘2024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11월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청소년과 만 19~69세 성인 등 총 1만 7,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집단면접 또는 온라인 조사, 가구방문 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사이버폭력 현황 및 인식 등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42.7%, 성인 13.5%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