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CT Policy trends
[KOR] 구글 1:5000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 전제 반출 허가 결정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스트리트뷰에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해야내비게이션 등에…
[KOR]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
법무부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어,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시범 운영을…
[KOR] 온라인 피해 상담, 누적 1만여 건 기록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가 1만여 건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
[KOR]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한-네덜란드] 경제안보, AI, 반도체 등 협력강화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1(수) 12시 외교부 청사에서 네덜란드의 다비드 반 베일(David van Weel) 외교장관 및 아우케 더 브리스(Aujke de…
[KOR] 과기부,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한 해 사이버 침해사고 통계를 종합하고, 국내외 정보보안 전문가 관계망(네트워크)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사이버…
[KOR] 한국,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요청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KOR] 공정위,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거짓·과장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하였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KOR] 쿠팡 정보유출, 정부조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9일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고 조사 등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최초 신고(11.19) 당시에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의…
[KOR] 인공지능 활용 결과물 저작권 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3일, 지난 6월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