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legislation
[KOR] 산업계 목소리 담은 피지컬AI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규제 특례 적용되는 ‘시범 지역’ 구축 … 피지컬AI 실증 및 산업화 테스트베드로‘원스톱…
[USA] 콜로라도주, AI법제 개편
「콜로라도주 인공지능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SB 24-205”)」을 전부개정하는 「콜로라도주 중대한 결정에 자동화 의사결정 기술…
[China]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시행 예정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26년 4월 10일 「인공지능 의인화 상호작용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이하…
[KOR]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DC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규모…
[KFPI] 인류, 사회를 위한 AI 10대 원칙 제시
미래융합정책연구소(소장 강철하)에서는 UN, OECD, APEC 등 다양한 AI 국제원칙과 유럽연합, 미국, 중국, 독일, 한국 등 각국의 AI법제현황, 그리고…
[China] 휴머노이드 로봇 및 임바디드 AI 표준 체계(2026년판) 공포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휴머노이드 로봇 및 임바디드 AI 표준화 기술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휴머노이드 로봇 및…
[Viet Nam] 「인공지능법」 시행
베트남 국회는 2025년 12월 10일 「인공지능법」을 제정,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번 입법은 인공지능의 연구·개발·제공·배치·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베트남…
[Kazakhstan] 중앙아시아 최초 「인공지능법」 시행
2025년 11월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인공지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인공지능(AI)…
[Uzbekistan] 상원, 인공지능 악용범죄 처벌법안 승인
2025년 11월 3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상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개인정보의 불법 처리·유포 등 위법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USA]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법안 서명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9월 29일 AI 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