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과 GDPR에 따른 알고리즘 차별 문제](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5/blue-1283011_1280-e1748577552415.jpg?fit=1071%2C750&ssl=1)
[카테고리:] 인공지능 입법
![[China] 지능형 사회발전 및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2025년판) 발표](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5/chinese-flag-1752046_1280-e1748491364495.jpg?resize=600%2C400&ssl=1)
[China] 지능형 사회발전 및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2025년판) 발표
지능화 사회의 발전과 거버넌스를 심화하기 위해, 중국의 중앙인터넷사무위원회 사무처(中央网信办秘书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최근 공동으로 “지능화 사회 발전 및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智能社会发展与治理标准化指引) 2025년판”(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동 “지침”은 지능형 사회 발전과 거버넌스 표준의 연구 및 제정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개선하고, 지능형 기술의 주요 사회적 응용 시나리오를 포괄하는 표준 체계를 구축하며, 기술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건실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Taiwan] 「산업혁신조례」 개정](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5/taiwan-2696955_1280-e1748068069964.jpg?resize=600%2C400&ssl=1)
[Taiwan] 「산업혁신조례」 개정
2025년 4월 18일 대만 입법원 3독회는 「산업혁신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투자 세액 공제 항목에 ‘인공지능’ 및 ‘에너지·탄소 절감’을 추가하고, 더 많은 자금이 신생 기업에 유입되도록 자금 조달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 산업 또는 기술에 대해 일정한 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개정법은…
![[EU] AI법과 GDPR에 따른 알고리즘 차별 문제](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5/blue-1283011_1280-e1748577552415.jpg?resize=600%2C400&ssl=1)
[EU] AI법과 GDPR에 따른 알고리즘 차별 문제
2024년 8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AI)법이 발효된 이후, 일반 데이터보호 규정(GDPR)과의 상호 작용은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AI법은 개인 데이터 보호권을 포함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AI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다. AI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개발, 배포 및 사용에 있어 차별과 편견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개인정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3/PYH2020080505590001300.jpg?resize=600%2C400&ssl=1)
[개인정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개정이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Canada] 개인정보위, AI 훈련을 위해 ‘X’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여부 조사](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3/2021-04-14.jpg?resize=600%2C400&ssl=1)
[Canada] 개인정보위, AI 훈련을 위해 ‘X’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여부 조사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Phillipe Dufresne)는 2월 27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舊,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 플랫폼이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캐나다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및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Twitter를 인수하고 2022년에 이름을 X로 바꾼 직후,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 xAI는 X 사용자에게…
![[OECD] 스크래핑된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의 지적 재산권 문제](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cyber-7633492_1280-e1741403936227.jpg?resize=600%2C400&ssl=1)
[OECD] 스크래핑된 데이터로 학습한 인공지능의 지적 재산권 문제
최근 인공지능(AI), 특히 생성형 AI의 부상에 따른 기술적 발전은 지적재산권(IP) 환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I 교육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특정 데이터 수집 방법은 IP 및 기타 권리의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보고서(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ED ON SCRAPED DATA)는 AI와 일부 IP 권리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USA] 언론사, 저작권 침해로 OpenAI 고소](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1/artificial-intelligence-7834467_1280.jpg?resize=600%2C400&ssl=1)
[USA] 언론사, 저작권 침해로 OpenAI 고소
2025년 1월 15일 연방법원에서는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주도하는 언론사 연합과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를 만든 OpenAI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The New York Times Company v. Microsoft Corporation, 1:23-cv-11195)에 대한 구두 변론이 시작되었다. 이 소송에서 언론사들은 Open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기계 학습에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OpenAI가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다양한 언론사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시켰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AI] 국회, 인공지능 기본법 통과](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04/artificial-intelligence-3382507_1280.jpg?resize=600%2C400&ssl=1)
[AI] 국회, 인공지능 기본법 통과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ㆍ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은 여러 부처 및 사업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의 지원 근거 및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USA]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ccountability Act)](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1/cyber-brain-7633488_1280-e1732366329288.jpg?resize=600%2C400&ssl=1)
[USA]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ccountability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EU] 인공지능법, ’24년 8월 시행](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04/ai-7977960_1280.jpg?resize=600%2C400&ssl=1)
[EU] 인공지능법, ’24년 8월 시행
유럽연합 의원들은 2024년 6월 인공지능(AI)법에 서명했다. AI에 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전 세계 수평적 규제인 이 AI법은 EU 내 AI 시스템의 사용 및 공급에 대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새로운 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맞춰 다양한 요건과 의무를 지닌 AI 시스템을 분류하고 있다. ‘용납할 수 없는(unacceptable)’ 위험을 초래하는 일부 AI 시스템은 금지된다. 사람들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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