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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경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SKT, KT, LGU+)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해왔으나,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전화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USA]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법안 서명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9월 29일 AI 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상원 법안 53호(일명 ‘프런티어 인공지능 투명성법'(the Transparency in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FAIA))는 인터넷 사용자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 및 향상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AI 기업들이 “프런티어 장벽”(frontier barrier)에 부딪혔을 때 사용하는…
[KOR] 롯데카드 정보유출 긴급 대책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2025.9.18.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롯데카드가 정확한 정보유출규모 등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방안과 피해 발생시 면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차질없이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또한,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정보보호 관련 전 금융권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보유출 경위·내용 롯데카드는 지난 9.1일, 8.14~15일경 발생한 해킹 침해사고로 약 1.7GB 규모의…
[KOR] 경찰, 매크로 이용 승차권 예매 집중단속
경찰청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 불편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온 관행적 일탈을 개선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준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7. 1.~12. 31. 동안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매크로(Macro)란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등 온라인 예매 시 매크로를…
[Singapore] 「2025 스캠방지법」 시행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싱가포르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2025 스캠방지법」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은행계좌에 대해 경찰이 직접 금융 거래를 일시 제한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금융사기의 표적이 된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2025년 2월 3일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경찰은 사기범에게 송금하거나 금전 또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신용서비스를…
[USA] X측, Apple과 OpenAI에 반독점 소송
X Corp.와 X.AI LLC는 8월 25일 Apple과 OpenAI의 독점적인 ChatGPT 통합이 연방경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Apple과 OpenAI가 각자의 시장에서 실질적인 독점을 강화함으로써 반독점법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pple이 현재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OpenAI는 생성형 AI 챗봇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USA] America’s AI Action Plan 발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월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미국의 AI 행동 계획”(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을 7월 2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시행할 혁신 가속화(Accelerating Innovation), 미국 AI 인프라 구축(Building American AI Infrastructure), 국제…
[경찰] 해외 기술유출 범죄 집중단속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인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될 예정으로,…
[OECD] 디지털 연결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은 뒤처지고 있어
OECD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전역에서 고속 광대역 접속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연결성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광대역 연결 격차 해소: 증거에서 실제까지”(Closing Broadband Connectivity Divides for All: From Evidence to Practice)라는 보고서에서는 2024년 6월 기준 OECD 국가의 인구 100명당 평균 36개의 고정 광대역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과기부] 휴대전화 개통 시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써, 신분증 위·변조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