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America’s AI Action Plan 발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월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미국의 AI 행동 계획”(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을 7월 2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시행할 혁신 가속화(Accelerating Innovation), 미국 AI 인프라 구축(Building American AI Infrastructure), 국제…
[경찰] 해외 기술유출 범죄 집중단속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인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될 예정으로,…
[OECD] 디지털 연결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은 뒤처지고 있어
OECD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전역에서 고속 광대역 접속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연결성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광대역 연결 격차 해소: 증거에서 실제까지”(Closing Broadband Connectivity Divides for All: From Evidence to Practice)라는 보고서에서는 2024년 6월 기준 OECD 국가의 인구 100명당 평균 36개의 고정 광대역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정부] 소비쿠폰 안내 문자 URL 링크는 100% 사기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카드사 앱․누리집, 콜센터․ARS와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등에 접속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서 대면(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 및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Gaza Strip] 가자, 인터넷 복구로 인도적 활동 재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통신 인프라를 공격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3일간 인터넷이 전면 차단됐던 가자 지구(Gaza Strip)의 인터넷 접속이 6월 16일 복구되어, 시민들이 필수 정보에 접속할 수 있게 됐고 인도적 활동도 재개되었다. 팔레스타인 통신규제청(TCR)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통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systematically)” 공격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인터넷 접속 장애로 인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19헌바519 전원재판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4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43호,533] 【판시사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하 ‘금융실명법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디지털성범죄]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가 허용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근거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현황, 2025년에도 상승 추세
– 전년 증가세로 전환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5년에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악성 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파악 … 피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 필요 1. 보이스피싱 현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올해도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인 가운데, 특히 50대 이상을 상대로 한 기관사칭형 범죄가 집중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3월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했으며, 특히 전체 피해액과 건당…
[EU] AI법과 GDPR에 따른 알고리즘 차별 문제
2024년 8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AI)법이 발효된 이후, 일반 데이터보호 규정(GDPR)과의 상호 작용은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AI법은 개인 데이터 보호권을 포함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면서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AI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다. AI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고위험 AI 시스템’의 개발, 배포 및 사용에 있어 차별과 편견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판시사항】 [1]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률조항은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벌조각사유로서 형의 면제를 규정한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UN] 2025년 AI for Good Global Summit 개최
유엔의 인공지능(AI) 관련 주요 행사인 ‘AI for Good Global Summit’이 7월 8일 제네바에서 개막하여 4일간 고위급 대화, 최첨단 시연과 포용적인 AI 거버넌스에 대한 긴급 촉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네바 팔렉스포(Palexpo)의 20,000제곱미터가 넘는 전시 공간에서는 비행 자동차, 물고기에서 영감을 받은 수질 모니터, 뇌-컴퓨터…
[Science] 아마존 문명 찾기 AI 챌린지에 대한 비판 여론 쏟아져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고고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Now,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nyone can conduct archaeological research.” 인공지능 거대 기업 OpenAI가 후원하는 커뮤니티 과학 프로젝트의 홍보 문구이다. 이 프로젝트는 대중이 AI 도구를 사용하여 아마존 열대우림의 기존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하여 잃어버린 고대 도시의 흔적을 찾도록 장려한다. OpenAI to Z 챌린지는 전 세계의…
[정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 발표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7(월)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구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서, 전 유엔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동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하에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과기부]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및 SK텔레콤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7월 4일(금)에 발표하였다. Ⅰ. SK텔레콤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지난 4.18일 23시 20분, SK텔레콤은 평소 대비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정황을 인지하고, 4.20일 16시 46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를 신고하였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을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고 4.23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현황,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였다. 1. 조사 방식 조사단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가 ①국내 1위 이동통신사의 침해사고, ②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휴대폰부정 사용 등 국민 우려 증가, ③악성코드의 은닉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서버 42,605대를 대상으로BPFDoor 및 타 악성코드 감염여부에 대해 강도…
[과기부] AI분야 제2회 추경 1,793억원 본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AI] 인공지능의 기만, 거짓말, 협박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인공지능 모델이 우려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 에컨대, 거짓말, 계략, 심지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자를 위협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충격적인 예로, Anthropic의 최신작인 Claude 4는 플러그를 뽑겠다는 위협을 받고 엔지니어를 협박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기 까지 했다. 이와 함께 ChatGPT를 만든 OpenAI의 o1은 외부 서버에 자신을 다운로드하려고 시도하였고, 적발되자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