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FBI, 워싱턴 포스트 기자 압수수색
1월 14일, 미국 FBI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자택과 전자기기를 수색하여 휴대전화, 가민시계(Garmin watch), 그리고 노트북 두 대를 압수했는데, 그 중 한 대는…
[KOR]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단계 평가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밝혔다. < 프로젝트 취지 및 성과 > 과기정통부는 새정부 핵심목표인 AI…
[KOR] 한국,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요청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KOR] 공정위,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거짓·과장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하였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KOR] 경찰, 가상자산 편취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외국인 해커를 인터폴 수배로 신병 확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29세, 리투아니아 국적)를 인터폴 및 리투아니아 · 조지아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조지아에서…
[OECD] AI와 신기술 경험 설문조사 결과
OECD는 12월 4일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생성형 AI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How do people experience new technologies and generative AI?)라는 제목의…
[USA] 출국 외국인 생체정보 수집규칙 개정
지난 10월 27일,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출국 시점에도 얼굴 사진과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APEC] AI 이니셔티브 등 3건 채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틀째인 11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서 회원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과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OECD] AI 훈련데이터 수집 보고서 발표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개발 실무자들은 종종 AI 모델 구축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 분석에…
[USA]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법안 서명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9월 29일 AI 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상원 법안…
[Singapore] 「2025 스캠방지법」 시행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싱가포르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2025 스캠방지법」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은행계좌에 대해 경찰이 직접 금융 거래를 일시…
[KOR] 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경찰] 해외 기술유출 범죄 집중단속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인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개인정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공2025하,1496] 【판시사항】…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19헌바519 전원재판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4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43호,533] 【판시사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경찰] 보이스피싱 범죄현황, 2025년에도 상승 추세
– 전년 증가세로 전환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2025년에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악성 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파악 … 피해 예방을 위한 경각심 필요 1. 보이스피싱…
[정변의 온톨로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IT 기업을 위한 법적 리스크 분석 및 전략적 대응 방안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본법이 IT 기업에 미치는 법적 영향과 투명성 의무, 고위험 AI 분류에 대한 기술적 대응…
[공지] ‘인공지능법제론’ 책 출간
인공지능의 국가적, 산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기업, 정부, 대학(원)생 및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연구와 정책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인…
[Germany] 도로 위 원격주행 한시 허용
독일에서 2025년 12월 1일부터 「도로교통 원격조종에 관한 시행령(Straßenverkehr-Fernlenk-Verordnung, StVFernLV)」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로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원격조종 차량의 운행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OECD] 양자 컴퓨팅 성장 보고서 발표
지난 10년 간 양자 기술 분야는 기업 진출 증가, 투자 확대, 양자 통신, 컴퓨팅 및 센싱 분야의 혁신 성장과 함께…
[Austria] 메타의 맞춤형 광고 불법 판결
12월 18일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Meta의 맞춤형 광고 모델 관행이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에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사용 방식에 대해 “명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