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일본-EU 디지털 파트너십 각료회의 결과 - Digital Jurist (디지털 주리스트)

일본-EU 디지털 파트너십 각료급 회의(日EUデジタルパートナーシップ閣僚級会合) 결과 및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혁신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신흥 기술 분야의 경쟁력, 혁신 및 강인성 강화

반도체

쌍방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의 PFAS 등의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품의 발견,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및 칩렛, 한층 더 고도화된 2nm 디바이스·프로세스 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에의 관심을 확인했다.

*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 다른 종류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담기 위한 제조 기술.

5G, Beyond 5G/6G

2025년 4월에 일본-EU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6G MIRAI-HARMONY’를 시작했다. 양측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로젝트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미래의 Beyond 5G / 6G에 대한 추가 공동 연구의 검토를 확인했다. 5G에 관해서, 양쪽은, 양자에 있어서 오픈 RAN 개발의 진전을 인식하면서, 안전한 네트워크 및 안전하고 다양한 공급 체인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자 기술

양측은 학술 및 산업 분야에서 첨단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코드를 대상으로 한 양자 컴퓨팅에 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중점형 연구 공모의 개시를 환영했다.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의지를 공유했다.

2. 인간 중심 및 가치관을 기반으로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의 형성과 혁신 주도

인공지능(AI)

양측은 혁신의 촉진 및 안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추진에 대한 공통의 헌신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AI에 관한 추가 협력을 위한 합의문의 체결을 위해 임할 것을 확인했다.　.

디지털 아이덴티티/트러스트 서비스

양측은 신뢰할 수 있고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의 구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트러스트 서비스에 관한 협력 각서의 실시를 계속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유스 케이스를 향한 진전을 환영했다. 아이덴티티와 트러스트 서비스를 통한 상호 운용과 상호 승인을 향해서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작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는 스코핑 문서가 책정된 것을 양쪽은 환영한다.

데이터 거버넌스

양측은 데이터 공유 개선을 위해 공동 작업 회의 설치를 위한 의견 교환을 시작했다. 이 작업회의는 산업계 등의 민간부문의 참가도 얻어,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공통의 유럽 데이터 스페이스와 일본의 데이터 스페이스의 상호 운용성을 포함한, 데이터 공유의 개선에 관한 실천적인 논의를 촉진할 예정이다.
양쪽은 보다 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DFFT)을 강화하는 시책을 모색하기로 한다.

개인 데이터 보호

양측은 EU의 일본에 대한 충분성 인정 대상 범위를 학술연구 분야 및 공적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의가 착실히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공동 언론 성명에서 본 협의가 특히 학술연구 분야에서 크게 진전되어 신속하게 타결되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수개월 내에 협의를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결의를 확인한 것을 환영했다.

온라인 플랫폼

양측은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가 보호되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헌신을 재차 강조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플랫폼 거버넌스에 관한 정기적인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경쟁 촉진법”과 EU의 “디지털 시장법”에 관한 정기적인 실무적 교류를 통해 디지털 시장의 촉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왔다.

3. 디지털 중요 기술의 강인성을 촉진하고 보호함으로써 경제 안전 보장을 강화

사이버 보안

본 각료급 회의에서는 특히 EU의 사이버 레지리언스법 및 일본의 IoT 제품에 대한 보안 라벨링 제도(JC-STAR)의 기준 책정에 있어서 전문가 간의 협력을 환영해, 일본 및 EU 시장에서의 제품 보안의 실시를 촉진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사이버 위협의 기술적 및 비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했으며, ‘Cybersecurity Challenge’의 도쿄 개최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