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12→22건)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건을 검거했는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2건 0.65억 원 대비 100배)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①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②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③관계기관 협력 강화 ④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Source : 경찰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