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미국, 아프리카 7개국 보건 원조 대가로 감시 데이터 접근권 요구
협정에 낙태 감시, 검체 공유 권리, 데이터 접근권 등이 포함돼…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6월 8일, 미국…
Cybercrim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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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3대 참사 허위정보 퍼뜨린 피의자 구속
“시체팔이 대국민 사기극… 더미 놓고 시체놀이” 등 3천여 건 도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명예훼손·모욕적 게시글…
[Amnesty] 생성형 AI 학습에 불법 데이터 수집 우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5월 28일, 기술 기업들이 사생활 보호권 등 인권 기준을 위반하여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불법적인 웹 스크래핑을…
[Canada] 가입자정보 접근법안 추진에 전문가들 비판
필립 뒤프레슨(Philippe Dufresne)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월 26일 연방 정부의 합법적 접근법안(An Act respecting lawful access)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법적…
[USA] 시골 교육청, 메타 등에 아동 정신건강 피해 첫 소송 합의 이끌어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소유한 메타(Meta)가 아동 정신 건강 피해와 관련하여 교육청(County School District)과 제기한 첫 전국 규모 소송을…
[KOR]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22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아시아 7개국 경찰과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 Operation Cyber Guardian)을 실시하였다. 올해…
[India] 정보기술규칙 개정안의 검열 위험 논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4월 16일 인도 정부의 정보기술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새로운 규정의 경우 일반 시민에 대한 온라인 검열과 감시를…
[UN] ‘엡스타인 파일’ 인신매매 혐의 책임규명 촉구
유엔 전문가들은 4월 16일(제네바) ‘엡스타인 파일’에서 드러난 인신매매 혐의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KOR] 중기 대상 랜섬웨어 보안권고문 배포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Midnight(미드나이트)[Endpoint(엔드포인트)]’ 감염 공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위협정보를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UN] 이스라엘의 레바논 대규모 공습 강력 규탄
유엔 인권 최고대표인 볼커 튀르크(Volker Türk)는 4월 8일 레바논 전역에 걸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을 규탄하며, 민간인을 포함해 수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