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목) 유엔 제59차 인권 이사회 회의에서 유엔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국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조달하고 배치할 때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인 라이라 자쿨레비치에네(Lyra Jakulevičienė)는 인권 이사회 제59차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AI 시스템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인권을…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6월 18일 비자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인의 온라인 소셜 미디어 계정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F(연수 및 교수), M(직업훈련), J(유학)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는 새로운 미국 심사 절차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미국 국무부의 방침에 대한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통신 인프라를 공격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3일간 인터넷이 전면 차단됐던 가자 지구(Gaza Strip)의 인터넷 접속이 6월 16일 복구되어, 시민들이 필수 정보에 접속할 수 있게 됐고 인도적 활동도 재개되었다. 팔레스타인 통신규제청(TCR)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통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systematically)” 공격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인터넷 접속 장애로 인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이탈리아 상원은 6월 4일 논란이 많은 보안법안을 109대 69로 통과시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위 관련 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극우 정부인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발의한 이 법안은 5월 29일 하원에서 승인된 바 있다. 멜로니 총리는 X(구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이 법안의 승인을 축하하며 시민과 제복 경찰관의 보호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조치라고 극찬했다. 또한 그녀는 매일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들을…
미국 연방판사는 6월 3일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 14세 이하 어린이의 플랫폼 사용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플로리다주 법률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플로리다 북부 지방 탤러해시(Tallahassee)의 마크 워커(Mark Walker)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플로리다 의회에서 2024년에 통과시켰던 법률의 시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스냅챗 운영사인 스냅,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들은 지난 10월 소송을…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국제조사위원회(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Ukraine, ICI)’는 5월 28일 보고서를 발표하며, 러시아가 헤르손(Kherson) 지방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을 반인륜 범죄이자 전쟁 범죄로 선언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독립국제조사위원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헤르손 주 드니프로 강(Dnipro River) 우측 제방에서 수 개월에 걸쳐 민간인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통해 반인륜적 살인 범죄와…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the District Court of Massachusetts)의 연방 판사는 5월 23일(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해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명령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앨리슨 버로스(Allison Burroughs) 판사는 하버드의 가처분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하버드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인증을 취소한 조치를 사실상 금지했다. SEVP는 하버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가자지구 내전 당시 이스라엘군에 첨단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판매하고 이스라엘 인질의 수색 및 구출 작전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애저(Azure) 플랫폼과 AI 기술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술기업의 협력 사례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 당사국에 AI 제품을…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는 2025년 5월 16일 페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세(major offensive)”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적 괴롭힘, 입법 정책, 대통령령 등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서 행한 행위를 지적했다. RSF는 정부의 조치가 2025년 첫 4개월 동안 페루 언론인 여러 명이 살해된 사건과 맞물려 2017년 이후 페루에서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RSF는 이러한…
서울남부지검 금융ᆞ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최근 각광받는 첨단기술 테마(2차전지, 양자기술, AI로봇)를 ‘펄’(PEARL, 주가부양소재)로 이용한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한 연쇄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여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총 13명을 기소하였다(구속 8명). (1차 범행) 검찰은 2024. 3.경 라임사태 주범 A를 프랑스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A가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2차전지 기술 테마를 이용하여 주가 조작을 했다는 단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이에 가담한 다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