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대표적인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채권추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단속으로 검거건수 증가 등 일부성과가 있으나, ▴상품권 등 신종수법 등장…
Cybercrime and Human Rights
Read More
[KOR]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협의회(7.21.화) 개최, 제도이행 준비현황 공유금융권 등 활용 또는 관심기업‧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7.22.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19.)에 따라 8월 시행되는…
[KOR]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
지난 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7월 7일 시행되었다. 본 법의 개정이유는 불법정보의…
[KOR] AI 기반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 개발·배포
프로그램 활용으로 수사 소요 시간 90% 이상 단축 등 효율성 제고 예상사이버테러수사대 자체 개발, 전국적 실전 투입으로 증거 확보 최적 시간…
[USA]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불법 판결
미국 연방 판사는 6월 22일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중앙 집중식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구축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의…
[KOR]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중간성과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 17.부터 「’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난 6개월간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 ▵유포 ▵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사범 총…
[KFPI] AI 전쟁 활용에 관한 국제사회 공동성명 발표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엑세스 나우(Access Now), 한국의 미래융합정책연구소(Korea Future Policy Institute, KFPI) 강철하 연구소장을 포함해 200여개가 넘는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HRW] 미국, 아프리카 7개국 보건 원조 대가로 감시 데이터 접근권 요구
협정에 낙태 감시, 검체 공유 권리, 데이터 접근권 등이 포함돼…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6월 8일, 미국…
[KOR] 3대 참사 허위정보 퍼뜨린 피의자 구속
“시체팔이 대국민 사기극… 더미 놓고 시체놀이” 등 3천여 건 도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명예훼손·모욕적 게시글…
[Amnesty] 생성형 AI 학습에 불법 데이터 수집 우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5월 28일, 기술 기업들이 사생활 보호권 등 인권 기준을 위반하여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불법적인 웹 스크래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