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사이버사기 등 집중단속 중간성과 발표
유사수신‧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쇼핑몰사기 등 사이버사기 6개월간(’26. 3월~8월) 61,482건, 26,782명 검거(구속809) 1. 집중단속 중간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의…
Cybercrim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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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메타, 반LGBTI 콘텐츠 차단 미흡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메타(Meta)가 자체 검열 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해 헝가리의 LGBTI 커뮤니티에 대한 페이스북상의 유해한…
[Brazil] 청소년 안전조치 미비 디스코드에 소송
브라질 연방 정부는 8월 26일, 메시징 플랫폼 디스코드(Discord, Inc.)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질 검찰청(Advocacia-Geral…
[France] 아동 소셜 미디어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프랑스 헌법위원회(the Constitutional Council of France)는 8월 14일,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치가 위헌이라며 시행을 중단시켰다. 위원회는…
[INTERPOL] 아프리카 사이버 범죄 55%가 AI 이용
인터폴(INTERPOL)의 ‘2026년 아프리카 사이버 위협 평가 보고서’(African Cyberthreat Assessment Report 2026)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보고된 사이버 범죄의…
[Russia] 텔레그램 설립자 파벨 두로프 기소
러시아 연방보안국(Federal Security Service, FSB)은 7월 29일 메시징 앱 텔레그램(Telegram)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파벨 두로프(Pavel Durov)를 테러 지원 혐의로 기소하고…
[EU] 틱톡의 아동 보호 미흡 관련 예비 조사결과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7월 24일, 틱톡(TikTok)이 미성년자 계정과 콘텐츠를 성인 및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KOR]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대표적인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채권추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단속으로 검거건수 증가 등 일부성과가 있으나, ▴상품권 등 신종수법 등장…
[KOR]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협의회(7.21.화) 개최, 제도이행 준비현황 공유금융권 등 활용 또는 관심기업‧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7.22.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19.)에 따라 8월 시행되는…
[KOR]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
지난 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7월 7일 시행되었다. 본 법의 개정이유는 불법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