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9일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고 조사 등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최초 신고(11.19) 당시에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조사과정에서 3천만개 이상 계정에서 정보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유출 및 추가 국민 피해 발생 우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11.30)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2차례에…
인공지능, 익명성 그리고 미약한 책임 소재로 인해 온라인 폭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 명의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온라인 괴롭힘과 기술 기반 폭력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성권리, 양성평등,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16일간의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디지털 폭력 급증에 대한 긴급조치를 촉구하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재 사이버 괴롭힘이나 사이버 스토킹을 다루는…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 3사(SKT, KT, LGU+) 및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해왔으나,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전화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약 75%가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11월 18일, 미국 연방법원은 반독점 소송인 Federal Trade Commission(연방거래위원회, FTC) v. Meta Platforms, Inc. 사건에서 메타(Meta)가 “개인 소셜 네트워킹(PSN)”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철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의 제임스 E. 보아스버그(James E. Boasberg) 수석판사는 의견서에서 “한때는 앱을 소셜 네트워킹과 소셜 미디어라는 별도의 시장으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상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인 수요일에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the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에 서명했다. 동 법안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과 관련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unclassified) 모든 기록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지난 화요일 하원은 427 대 1로 법안을 통과 시켰는데, 몇 시간 후 상원은 기록 토론이나 공식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여, 법안이…
9월 17일 브라질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ECA 디지털(ECA Digital)로 알려진 이 새로운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아동 보호를 현대화하고, 일반 개인정보보호법(the General Personal Data Protection Law)이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전자 게임을 포함한 정보기술 제공업체에 일련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즉…
경찰청은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우른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존의 대응정책을 재정비, 고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중 선행하는 여성폭력(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성매매 등 5개)이 있었던 70건을 상세히 분석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11개의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인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될 예정으로,…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7(월)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구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서, 전 유엔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동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하에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6월 19일(목) 유엔 제59차 인권 이사회 회의에서 유엔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국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조달하고 배치할 때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인 라이라 자쿨레비치에네(Lyra Jakulevičienė)는 인권 이사회 제59차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AI 시스템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인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