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중수청 수사대상 6대 범죄로 축소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체계를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추가되고 사법경찰관에…
Cybercrime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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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인권단체, AI 인권 보호조치 미흡 비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26년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the India AI Impact Summit 2026)’에서 정부와 기술 기업의 “파괴적인 행위”를 중단하기…
[경찰] 캄보디아 스캠 조직 흔드는 합동작전
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온라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집중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주요 인물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지난해 11월…
[KOR] 인공지능으로 ‘보이스피싱’ 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이동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USA] FBI, 워싱턴 포스트 기자 압수수색
1월 14일, 미국 FBI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자택과 전자기기를 수색하여 휴대전화, 가민시계(Garmin watch), 그리고 노트북 두 대를 압수했는데, 그 중…
[KOR] 한국,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요청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KOR] 경찰, 가상자산 편취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외국인 해커를 인터폴 수배로 신병 확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29세, 리투아니아 국적)를 인터폴 및 리투아니아 · 조지아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Austria] 메타의 맞춤형 광고 불법 판결
12월 18일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Meta의 맞춤형 광고 모델 관행이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에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사용 방식에…
[KOR] 쿠팡 정보유출, 정부조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9일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고 조사 등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최초 신고(11.19) 당시에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의…
[UN] AI 익명성으로 여성에 대한 디지털폭력 급증
인공지능, 익명성 그리고 미약한 책임 소재로 인해 온라인 폭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 명의 여성과 소녀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