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

법무부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어,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이용해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하게 되는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창원, 대전, 광주교도소 등 12개 교정시설은 평소에도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아 접견 예약에 불편이 많았던 시설로서 그중 가장 여건이 시급한 부산구치소는 오는 4월 전이라도 시스템 완비 시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변호인은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편리한 변호인 접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긴급한 경우(체포‧구속적부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 운영 확대 시행에 따른 변호인 사전등록은 오는 3월 중순부터 전국 교정기관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반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여 향후 전국 교정시설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