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아동 디지털 안전 : OECD 디지털 정책 요약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Adolescence’는 OECD가 거의 20년 동안 다뤄온 중요한 문제인 아동 디지털 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최근 통계는 그다지 안심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더 심각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메시징 및 소셜 미디어 앱을 포함한 50대 온라인 플랫폼 중 단 10개만이 아동 성적 학대 자료 및 그루밍 처리 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즉각적인 해결책은 없지만, 우리는 이것만은 알고 있다. 발전은 더 스마트한 디자인, 강화된 보호, 그리고 사용자 권한 부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위한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연령 보장 조치 강화(Strengthen age assurance measures) : 온라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실제로 누가 서비스를 사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부와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구현하라는 압력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 호주는 최근 부모 동의 없이 16세 미만 사용자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프랑스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곧 발표될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연령 보장 방식은 매우 단편적이고, 종종 비효율적인 자체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95%의 경우 계정 생성 시점에 연령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연령 보장 관련 현행 법률 및 정책 환경을 보여주는 관련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들이 모범 사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어린이를 고려한 설계(Design with children in mind) : 온라인 플랫폼이 사용자가 어린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축된다면 어떨까? “디지털 안전 설계”는 안전을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모두가 이 원칙에 동의하지만, 세부 사항은 여전히 모호하다. 우리의 보고서는 절실히 필요한 글로벌 대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8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한다.
• 아동 개인정보 보호 우선(Prioritise children’s privacy) :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없으면 개인정보가 악용되어 프로파일링 및 편향과 같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는 연령에 맞는 투명한 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데이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 아이들이 기술에 더욱 능숙해지도록 지원(Help children become more tech-smart) : 디지털 리터러시는 아이들이 잘못된 정보, 개인정보 침해, 유해 콘텐츠와 같은 위험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없으면 아이들은 더 취약해진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있으면 아이들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Source : https://msgfoc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