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za Strip] 가자, 인터넷 복구로 인도적 활동 재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통신 인프라를 공격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3일간 인터넷이 전면 차단됐던 가자 지구(Gaza Strip)의 인터넷 접속이 6월 16일 복구되어, 시민들이 필수 정보에 접속할 수 있게 됐고 인도적 활동도 재개되었다.

팔레스타인 통신규제청(TCR)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통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systematically)” 공격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인터넷 접속 장애로 인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인도주의 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인도주의 네트워크가 마비되었다(brought the humanitarian network to a standstill)”고 보고했다. 또한, 이스라엘이 민간인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은 민간인이 생필품과 응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제55조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 모두는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방해 없이 허용해야 한다. 민간인에 대한 인터넷 접속 차단은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적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인터넷 접속 차단은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국제법은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민간 기반 시설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공격이 군사적 목표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최근 민간인에 대한 인터넷 접속 차단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유엔의 최근 성명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하면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피난민이 되는 등 인도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한편, 현재와 같은 전쟁으로 인해 2023년에도 가자지구의 통신이 두절된 바 있다.

*Source :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