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위성 지구 관측 데이터 접근성 확대 : 보안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
최근 지구 표면의 많은 부분을 위성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훨씬 더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궤도에 있는 지구 관측 위성이 약 472개이며, 그 중 202개는 정부 기관에서, 270개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성은 수백 킬로미터 고도에서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름이 낀 날씨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관측이 가능하며, 같은 지점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관측할 수 있다.
또한 위성 영상의 품질과 활용 가능성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2023년에는 미국의 한 기업이 상용 합성개구레이더(SAR) 이미지 중 최고 해상도인 16cm 해상도의 지구 표면 영상을 공개했다. 2025년 3월에는 10cm 해상도의 상용 센서가 궤도에 진입했다.
지구 관측 위성은 광학 및 레이더 영상뿐만 아니라 전파와 같은 다른 전자기파도 포착하고 있다.
최근 상용화된 서비스 중 하나는 우주 기반 무선 주파수(RF) 모니터링이다. 위성은 해상 레이더, 비상 신호기, 심지어 신호 강도가 충분히 강한 휴대용 무전기에서 방출되는 RF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다른 데이터 소스 및 신호 분석과 결합하여 RF 모니터링을 통해 신호 발신 위치를 파악하거나 발신자를 식별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 덕분에 위성 데이터 분석이 향상되고 있다
데이터 가용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은 자동 이미지 분류, 변화 탐지 및 예측 모델링을 통해 위성 이미지 분석에 혁명을 일으켰다.
위성 관측 자료는 토지 이용 및 변화를 보다 쉽게 추적하고, 해양, 기상 및 기후 과학을 발전시키며, 공공 및 상업 사용자 모두를 위한 다양한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글로벌 농업 모니터링 이니셔티브는 지구 관측 데이터, 기상 정보 및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작물이 재배되는지 예측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생산량 부족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한다.
글로벌 인간 정착지 레이어는 머신 러닝, 위성 이미지, 인구 조사 데이터 및 민간 부문 데이터를 결합하여 전 세계 건축물 면적과 인구를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서 필요성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메탄 경보 및 대응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초분광 위성 이미지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대상 위치에서 잠재적인 배출원을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지구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반 모델의 등장은 위성 영상 데이터의 활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고급 기술 전문 지식과 훈련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NASA와 IBM이 주도하는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Prithvi 모델은 지구 관측 및 기상·기후 예측에 활용되고 있으며, 탄소 순환 추정, 산사태 감지, 산불 강도 추정, 작물 재배 패턴 파악, 홍수 지도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첨단 위성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확대는 새로운 과제도 야기한다
하지만 지구 관측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이것이 이중 용도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불법 조업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위성이 군사 병력의 이동도 감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2022년 2월, 미국 기업 맥사(Maxar)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러시아군이 증강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위성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후 상업용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와 레이더 이미지가 군사 활동을 추적하고 지상 파괴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다.
같은 해,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은 200개 이상의 상업용 위성과 100여 개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례 없는” 상업용 지리공간 정보 활용을 보고했다.
이러한 영상과 데이터가 공개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사용 방식과 사용자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구 관측 데이터의 더욱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사용과 인공지능과의 기술 융합은 국가 안보, 사생활 보호,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융합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책임감 있는 데이터 생산과 공유 방식 채택
현재까지 OECD 국가 중 지구 관측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2024년 기준으로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국가들의 규정들은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한 민간 부문 데이터의 보고 및 배포 조건을 규제하며, 일반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분광 해상도 또는 주파수 영역과 같은 기술적 특성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차량이나 선박과 같은 “표적 식별 정확도”와 관련된 허가 기준이 있으며, 광학 센서의 경우 이러한 정확도는 2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국은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여, 공간정보관리법을 통해 지리 데이터에 대한 엄격한 보안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 지도 데이터의 수출 금지도 포함된다.
지구 관측 데이터 분야의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2020년 민간 지구 관측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단계별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강도를 해외 경쟁업체의 존재 여부 및 기술 역량과 연계했다.
위험 부담을 미국 정부로 이전하는 이러한 실용적인 조치는 기술적 사양보다는 국제적 비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Source : https://www.oecd.org/en/blogs/ , Marit UNDSETH, Claire JOLLY “Expanding access to satellite Earth observation data: What it means for privacy, security and trust”, 10 February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