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학생 비자 신청자의 SNS 조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6월 18일 비자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인의 온라인 소셜 미디어 계정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F(연수 및 교수), M(직업훈련), J(유학)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는 새로운 미국 심사 절차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미국 국무부의 방침에 대한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비자 심사 과정에서 모든 가용 정보를 활용하여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비자 신청자, 특히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청자를 파악합니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우리는 F, M, J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자에 대해 온라인 접속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모두 소셜 미디어 프로필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해외 지부에서는 곧 F, M, J 비이민 비자 신청 일정을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대사관 또는 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학생 비자와 기록을 제한하거나 종료하려는 의도에 따라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J비자는 미국에서 취업 및 학업 기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환 방문객을 위한 비자이고, F비자는 정규 학교 또는 학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며, M비자는 1년 동안 비학업 또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다(최대 3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
*Source :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https://www.stat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