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언론기고
[기고] ‘챗GPT’와 인공지능 윤리(서울파이낸스, ‘23.4.4일자)
무오류 만능시스템 환상 경계해야 최근 오픈AI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챗GPT는 기존의 인공지능 챗봇의 기능을 뛰어넘는 대화형 정보제공으로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픈AI사 또한 기존의 AI개념을 넘어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적인 업무도 성공적으로…
[기고] 데이터의 재산성, 다가올 데이터경제의 화두(디지털투데이, ‘19.2.7일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개인이 생산해 내는 데이터가 있어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재산성이 강조될 경우, 개인은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고 이는 거래시스템 내에서 정당화된 수입이 된다.
[토론] “3D프린팅, 他 산업간 중복규제 없애야”(지디넷코리아, ‘19.1.28일자)
정부가 국내 3D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해 3D프린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다른 산업과의 중복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D프린팅서비스 사업에 향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포함되고 진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어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3D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3D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5년 3D프린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고] 가짜뉴스 금지법안의 명(明)과 암(暗)(디지털투데이, ‘18.4.17일자)
일반적으로 ‘가짜뉴스(fake news)’는 신뢰성이 있는 뉴스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 정보를 담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짜뉴스의 손쉬운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의한 여론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예컨대, 최근 조사(오하이오 주립대)에 따르면 미국의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도 주요 포털이나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유통되면서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벌써부터 각 정당은 ‘가짜뉴스 대응팀’을 구성해 가짜뉴스에 의한 선거 방해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당 세부기사 바로가기 : 가짜뉴스 금지법안의 명(明)과 암(暗)(키뉴스 ‘18.4.17일자)
[인터뷰] “4차 산업혁명시대, 데이터 생태계 조성 걸림돌 제거 시급”(전자신문/CIO BIZ, ‘18.1.29일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걸림돌 제거가 시급하다.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창출 등 세 가지 이행 방안도 요구됐다. 전자신문·한국정보산업연합회·한국정보처리학회가 29일 코엑스에서 공동 개최한 ‘2018 ICT 정책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ICT 분야 산업계·학계·언론계 대표 기관은 매년 연초에 포럼을 개최하고 ICT 정책이슈를 제시하고 토론한다.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주제로…
[기고] 공공SW 지체상금률 방치 안된다(디지털타임스, ‘17.10.9일자)
지체상금은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과 같이 정부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말하며(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정부도 대가 지급을 지연하면 지연이자를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공공SW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 하지만 현행 정부사업의 지체상금 산정방식은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고] GDPR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개인정보법의 경직성(서울파이낸스, ‘17.8.14일자)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2016년 5월 제정했다. 동 규정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컨트롤러'(우리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유사한 개념)나 ‘프로세서'(우리의 ‘개인정보수탁자’와 유사한 개념)에게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시 글로벌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기고] 데이터센터 불필요한 규제 거둬라(디지털투데이, ‘17.6.9일자)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이네이블러(Enabler)로써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原油)로 비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데이터의 처리와 전달·유통체계의 고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점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사업의 핵심 재료인 데이터가 모이는 공장이며 4차 산업혁명의 엔진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 자세한 기사 바로가기 : 4차산업혁명의 엔진, 데이터센터 불필요한 규제 거둬라(디지털투데이 ‘17.6.9일자)
[인터뷰]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서울경제, ‘17.4.24일자)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 * 기사 바로가기 :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서울경제 ‘17.4.24일자) 기업·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전자정보 저장 갈수록 늘지만현행 압수수색은 정보저장매체만 대상…제때 대응 힘들어전자정보 직접 명시·원격수색제 도입 등 입법적 개선 필요 # A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기업 계열사 B사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B사 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이미 삭제해놓은데다 삭제된 정보는 회사 자체…
[기고] 정보수사와 디지털 적법절차(Digital Due Process)(서울파이낸스, ‘17.3.8일자)
최근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도 결국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돼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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