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ruling
[부정경쟁] 대학교 리뷰 데이터와 API 무단 사용을 주장한 사례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290362 판결 【판시사항】 [1]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디지털증거] 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영업비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판시사항】 [1]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개인정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차별] 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통신매체이용음란] 송금메모가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카메라등이용촬영]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판시사항】 [1]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개인정보] 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개인정보] 소송상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 시 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여부(적극)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 【판시사항】 [1]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전자기록등위작]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판시사항】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위작’의 범위에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