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Archives - Digital Jurist (디지털 주리스트)

[개인정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admin2025년 07월 18일2025년 10월 08일01 mins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공2025하,1496] 【판시사항】…

[성적학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admin2025년 07월 18일2025년 10월 08일01 mins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저작권]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이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admin2025년 07월 17일2025년 10월 09일01 mins

헌법재판소 2025. 7. 17. 선고 2023헌가8 전원재판부 [ 저작권법제63조의2등위헌제청 ] [헌공제346호,684] 【판시사항】 가.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스마트폰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

admin2025년 06월 12일2025년 08월 21일01 mins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하,1279] 【판시사항】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admin2025년 06월 07일2025년 06월 11일02 mins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19헌바519 전원재판부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4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43호,533] 【판시사항】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