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과 단순 소지 처벌조항
헌재 2026. 6. 24. 선고 2022헌가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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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헌재 2026. 5. 21. 선고 2025헌바130 결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영업비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판시사항】 [1]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신상정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 의무 부과
헌재 2026. 4. 29. 선고 2024헌바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개인정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차별] 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통신매체이용음란] 송금메모가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전자문서]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7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0헌바58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안면데이터] 안면데이터를 비식별처리하여 제3자에게 출입국심사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의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처리한 사건
헌법재판소 2026. 2. 26. 선고 2021헌마1575, 2022헌마1068(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하 ‘법무부장관’이라 한다)과 피청구인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인천공항출입국청장’이라 한다)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판시사항】 [1]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