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헌재 2026. 8. 27. 선고 2024헌바40 전원재판부 【주 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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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대학교 리뷰 데이터와 API 무단 사용을 주장한 사례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290362 판결 【판시사항】 [1]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거나 그 일부에…
[디지털증거] 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판시사항】 [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음란정보]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목적 배포 처벌조항과 단순 소지 처벌조항
헌재 2026. 6. 24. 선고 2022헌가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판시사항】 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사이버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헌재 2026. 5. 21. 선고 2025헌바130 결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영업비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판시사항】 [1] 2019.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신상정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 의무 부과
헌재 2026. 4. 29. 선고 2024헌바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개인정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파일을 취득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및 해킹 등 부정한…
[차별] 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통신매체이용음란] 송금메모가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