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화 사회의 발전과 거버넌스를 심화하기 위해, 중국의 중앙인터넷사무위원회 사무처(中央网信办秘书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최근 공동으로 “지능화 사회 발전 및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智能社会发展与治理标准化指引) 2025년판”(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동 “지침”은 지능형 사회 발전과 거버넌스 표준의 연구 및 제정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업무 메커니즘을 수립·개선하고, 지능형 기술의 주요 사회적 응용 시나리오를 포괄하는 표준 체계를 구축하며, 기술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건실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관련 ①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 8. 25.부터 2024. 3. 20.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www.temu.com)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②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이탈리아 상원은 6월 4일 논란이 많은 보안법안을 109대 69로 통과시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위 관련 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극우 정부인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발의한 이 법안은 5월 29일 하원에서 승인된 바 있다. 멜로니 총리는 X(구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이 법안의 승인을 축하하며 시민과 제복 경찰관의 보호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조치라고 극찬했다. 또한 그녀는 매일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영상 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매체(미디어)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인공지능 모형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5일(목)부터 7월 4(금)까지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현안이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인공지능·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관기관)방송사, (참여기관)인공지능·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025년 4월 24일 「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허가에 관한 2025년 행정명령 제86호」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디지털노마드 비자(DNV) 제도의 도입을 공식 승인했다. 동 행정명령은 필리핀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해외에 있는 사용자에게 원격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디지털노마드의 필리핀 입국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관광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발급될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가 허용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근거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딥페이크 범죄 영상물의 유포ㆍ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5.22(목)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산업 인공지능(이하 AI: Artificial Intelligence) 확산을 위한 ‘제3차 산업AI 전략(M.A.P : Manufacturing AI Policy)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1차(4.1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2차(5.15, 산단공 광주 지역본부)에 이어 창원 지역에 소재한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산업AI 공급기업-수요기업간 파트너쉽 기회를 제공하고 AI의 산업 적용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원프레딕트 성민석 부사장은 기조발표를 통해“최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중국산업의 성장 등으로 제조환경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다만, 전문인력 부족, 생산성 정체, 데이터 활용…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AI 적용 물류로봇, 친환경차 전장품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험방법 개발 등 시험서비스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을 7월부터 추진한다. *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 미래 유망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서비스(시험방법 등)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신뢰성·안전성 검증 제품의 조기산업화 및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올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20.(화) 한국측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EU측 마치에이 스타데예크(Maciej Stadejek) EU 대외관계청 안보방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및 집행위원회(E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화상으로 개최된 제6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에 이어 5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및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