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한국,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요청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ICT법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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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공정위,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거짓·과장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하였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Germany] 도로 위 원격주행 한시 허용
독일에서 2025년 12월 1일부터 「도로교통 원격조종에 관한 시행령(Straßenverkehr-Fernlenk-Verordnung, StVFernLV)」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로에서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원격조종 차량의 운행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KOR] 쿠팡 정보유출, 정부조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9일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고 조사 등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최초 신고(11.19) 당시에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USA] 출국 외국인 생체정보 수집규칙 개정
지난 10월 27일,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출국 시점에도 얼굴 사진과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KOR] 인공지능 활용 결과물 저작권 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3일, 지난 6월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분쟁 예방…
[OECD] AI 훈련데이터 수집 보고서 발표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개발 실무자들은 종종 AI 모델 구축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 분석에…
[KOR] AI 팩토리 전략회의 개최
2030년 제조 AI 최강국을 위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엔솔, 삼성중공업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 기업들이 한 자리에 뭉쳤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10.1일(수)…
[USA]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법안 서명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9월 29일 AI 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상원 법안…
[Brazil] 온라인상의 아동보호 법안 통과
9월 17일 브라질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ECA 디지털(ECA Digital)로 알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