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한-프랑스 지식재산 협력 전방위 확대
지식재산처, 한·프 정상회담 계기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양해각서 체결인공지능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미래 정책 분야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협력 범위 확대…
ICT법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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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청소년 안전조치 미비 디스코드에 소송
브라질 연방 정부는 8월 26일, 메시징 플랫폼 디스코드(Discord, Inc.)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질 검찰청(Advocacia-Geral…
[KOR] 국민성장펀드, 로봇·K-콘텐츠에 투자
원익로보틱스 3500억 원 직접투자, CJ포디플렉스 2200억 원 지분투자반도체·이차전지 기업 포함 총 7건 자금지원…올해 30조 원 초과 승인 전망…
[KOR] 해킹 등 신종 영업비밀 침해 제재근거 마련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식재산처(처장…
[France] 아동 소셜 미디어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프랑스 헌법위원회(the Constitutional Council of France)는 8월 14일,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치가 위헌이라며 시행을 중단시켰다. 위원회는…
[Russia] 텔레그램 설립자 파벨 두로프 기소
러시아 연방보안국(Federal Security Service, FSB)은 7월 29일 메시징 앱 텔레그램(Telegram)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파벨 두로프(Pavel Durov)를 테러 지원 혐의로 기소하고…
[EU] 틱톡의 아동 보호 미흡 관련 예비 조사결과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7월 24일, 틱톡(TikTok)이 미성년자 계정과 콘텐츠를 성인 및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APEC] 2026 APEC 디지털 및 AI 장관회의 성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2026년 7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청두에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AI)”을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및…
[USA]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미국 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60개 경제권별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KOR]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 추진
대표적인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채권추심 등 범죄근절을 위해 전국적인 단속으로 검거건수 증가 등 일부성과가 있으나, ▴상품권 등 신종수법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