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미국 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60개 경제권별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ICT법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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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협의회(7.21.화) 개최, 제도이행 준비현황 공유금융권 등 활용 또는 관심기업‧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7.22.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19.)에 따라 8월 시행되는…
[USA] 애플, 오픈AI에 영업비밀 소송 제기
애플(Apple)은 7월 10일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자회사인 아이오 프로덕츠(io Products), 그리고 애플의 전 직원 두 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주장하며 연방…
[KOR]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
지난 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7월 7일 시행되었다. 본 법의 개정이유는 불법정보의…
[KOR]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6일부터 시행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OR] 지재처,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발표
직무발명 규제 걷어내고 기업 지원 넓힌다…기술혁신 촉진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KOR]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USA]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불법 판결
미국 연방 판사는 6월 22일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중앙 집중식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구축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의…
[KOR] ‘역대 최대’ 게임 IP 펀드 1200억 원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게임 지식재산(IP) 등에 투자하는 총 1200억 원 규모의 대형 IP 펀드가 결성됐다고 23일 밝혔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