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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9일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고 조사 등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최초 신고(11.19) 당시에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조사과정에서 3천만개 이상 계정에서 정보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유출 및 추가 국민 피해 발생 우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11.30)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2차례에…
지난 10월 27일,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출국 시점에도 얼굴 사진과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출입국 통합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개정 규칙을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외국인이 미국으로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지문이나 사진 등 생체정보는 미국 정부가 2004년부터 포괄적으로 수집해 왔으나, 출국 시 정보 수집은 일부 지점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3일, 지난 6월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분쟁 예방 안내서)’ 등 2종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저작권 분야 쟁점이 다양화되고 분쟁 소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등록…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개발 실무자들은 종종 AI 모델 구축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에 사용되는 메커니즘의 다양성은 AI 개발자, 데이터 주체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권리자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OECD에서는 AI 훈련…
2030년 제조 AI 최강국을 위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엔솔, 삼성중공업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 기업들이 한 자리에 뭉쳤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10.1일(수)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2030 제조 최강국을 위한 성과와 전략 등을 점검하였다. AI 팩토리 선도사업 100개 돌파,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 이날 회의를 계기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LG엔솔, 삼성SDI, SK에너지, 삼성중공업, 한화시스템, LS전선,…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9월 29일 AI 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상원 법안 53호(일명 ‘프런티어 인공지능 투명성법'(the Transparency in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FAIA))는 인터넷 사용자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 및 향상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AI 기업들이 “프런티어 장벽”(frontier barrier)에 부딪혔을 때 사용하는…
9월 17일 브라질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ECA 디지털(ECA Digital)로 알려진 이 새로운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아동 보호를 현대화하고, 일반 개인정보보호법(the General Personal Data Protection Law)이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전자 게임을 포함한 정보기술 제공업체에 일련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즉…
금융위원회는 2025.9.18.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유출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롯데카드가 정확한 정보유출규모 등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 방지방안과 피해 발생시 면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차질없이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또한, 금융보안·정보보호 미흡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정보보호 관련 전 금융권 재발방지 대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보유출 경위·내용 롯데카드는 지난 9.1일, 8.14~15일경 발생한 해킹 침해사고로 약 1.7GB 규모의…
최근 OECD는 ‘AI 개방성 : 정책 입안자를 위한 입문서'(AI OPENNESS: A PRIMER FOR POLICYMAKER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AI의 개방성(openness) 개념과 다양한 수준의 개방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유래한 “오픈소스”(open source)라는 용어가 AI 특유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방형 기반모델의 현재 동향에 대한 분석과…
경찰청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차 승차권을 예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은 그동안 국민 불편과 갈등의 원인이 되어온 관행적 일탈을 개선하고 공동체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준수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7. 1.~12. 31. 동안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을 진행 중이다. 매크로(Macro)란 단순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등 온라인 예매 시 매크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