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CA] 해외 스캠 조직, 각국 경찰이 함께 잡는다
대한민국 주도 국제공조협의체(IICA) 첫 총회… 공동 대응 원칙 채택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10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ICT법정책동향
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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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개인정보위 “PHP 보안 취약점 주의”
보안 패치·DB 관리도구 접근통제 등 긴급 보호조치 안내개인정보 대량조회·반출 여부 점검 및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USA] 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250억 달러 벌금 부과
10월 21일, 뉴멕시코 법원은 메타(Meta Platforms, Inc.)의 페이스북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3자의 개인정보 접근, 허위 정보 및 혐오…
[Türkiye] 인권단체, 튀르키예의 인터넷 검열 우려
10월 12일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표현의 자유 협회(the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RTICLE 19 등 18개 단체와…
[Taiwan] 「가상자산서비스법」 제정
대만 입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서비스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KOR] 모두의 카드, 환급 혜택 계속
‘정률형’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 50~83.3% 환급, 12월까지 연장 #시차시간에 이용하면 최대 83.3% 환급 · 일반 국민: 출퇴근 시차시간*…
[KOR] 사이버사기 등 집중단속 중간성과 발표
유사수신‧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및 ▵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쇼핑몰사기 등 사이버사기 6개월간(’26. 3월~8월) 61,482건, 26,782명 검거(구속809) 1. 집중단속 중간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들의…
[Amnesty] 메타, 반LGBTI 콘텐츠 차단 미흡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메타(Meta)가 자체 검열 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해 헝가리의 LGBTI 커뮤니티에 대한 페이스북상의 유해한…
[KOR] 한-프랑스 지식재산 협력 전방위 확대
지식재산처, 한·프 정상회담 계기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양해각서 체결인공지능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미래 정책 분야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협력 범위 확대…
[Vietnam] 전자신원 확인 및 인증 제도 확대
베트남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전자신원 확인 및 인증에 관한 규정」(제69/2024/NĐ-CP호의 일부개정규정 제320/2026/NĐ-CP호)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