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구글 1:5000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 전제 반출 허가 결정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스트리트뷰에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해야내비게이션 등에…
ICT법정책동향
국내외 ICT 입법 및 정책동향 정보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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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KOR]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확대 시행
법무부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어,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시범 운영을…
[과징금]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개선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KOR] 온라인 피해 상담, 누적 1만여 건 기록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가 1만여 건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
[KOR]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KOR] 재검토 앞둔 규제 399건…국민 의견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통신]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확보 규정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2. 12.] [대통령령 제35254호, 2025. 2.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한-네덜란드] 경제안보, AI, 반도체 등 협력강화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1(수) 12시 외교부 청사에서 네덜란드의 다비드 반 베일(David van Weel) 외교장관 및 아우케 더 브리스(Aujke de…
[게임]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의 월별 구매한도 상향(100만원) 조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3.] [대통령령 제36070호, 2026. 2. 3.,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