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ia] 메타의 맞춤형 광고 불법 판결

12월 18일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Meta의 맞춤형 광고 모델 관행이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에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사용 방식에 대해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메타는 이를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원은 Meta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GDPR)에 따라 맞춤형 광고를 위해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계약상 필요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맞춤형 광고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라 수익 창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으며, Meta에게 데이터의 정확한 출처, 사용 목적 및 데이터를 공개한 특정 수신자를 포함해 처리 중인 모든 개인 데이터의 완전한 사본을 판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 Max Schrems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법원은 판결에서 Meta의 기존 “개인 정보 다운로드” 도구가 GDPR 제15조에 따른 접근권을 충족한다는 Meta의 주장을 기각하고, 요약 또는 필터링된 정보의 공개는 관련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Meta가 영업 비밀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제한하려는 시도 또한 기각하면서, Meta가 소송 과정에서 해당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는 GDPR 제9조에 따른 Meta의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 문제 , 즉 정치적 견해, 건강, 성적 지향과 관련된 정보 처리 문제도 다루어졌다.

법원은 Meta가 제3자 소셜 플러그인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사용자의 명시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자유로운 동의 없이는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메타가 의도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다거나 기술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다른 정보 범주와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개인정보보호 운동가 Max Schrems는 Meta가 사용자 선호 정보를 처리할 때 EU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데이터 접근 의무 준수를 명령하는 것 외에도, Meta가 Schrems의 데이터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합법적인 접근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위자료로 500유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2014년 시작되어 11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종결되었으며, 이제 Meta는 법원이 정한 기한인 12월 31일까지 Max Schrems에게 그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Source :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