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러시아 드론 공격은 반인륜 범죄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국제조사위원회(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Ukraine, ICI)’는 5월 28일 보고서를 발표하며, 러시아가 헤르손(Kherson) 지방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을 반인륜 범죄이자 전쟁 범죄로 선언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독립국제조사위원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헤르손 주 드니프로 강(Dnipro River) 우측 제방에서 수 개월에 걸쳐 민간인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통해 반인륜적 살인 범죄와 민간인 공격이라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민간인 사이에 테러를 확산시키려는 주 목적을 가지고 저질러졌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이후 강 건너편에 주둔한 러시아 군 드론 조종사들은 주로 야외에서 도보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민간인을 체계적으로 공격해 왔다. 또한 국제인도법상 특별 보호를 받는 구급차도 공격하여 구급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정부 관할 하천변 지역인 헤르손 시와 16개 지역에서 100km 이상 뻗어 있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을 기록했다. 본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에도 이러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공식 소식통을 인용하며 현재까지 약 15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는 헤르손 주 피해지역 주민 90여 명(피해자와 목격자 포함)을 면담하고, 공개적으로 배포된 120여 편의 공격 영상의 위치 ​​파악 및 공식 문서를 수집했으며, 공개 자료에서 제공되는 수백 건의 추가 영상과 게시글을 검토했다.

가해자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민간 드론을 무기화하여 목표물에 폭발물을 투하했으며, 충돌 시 폭발하는 자살 드론도 사용했다. 드론 조종사들은 내장 카메라를 통해 원격으로 목표물을 추적하고 조준할 수 있었다.

가해 군부대와 연계된 여러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일부는 팔로워 수천 명)이 드론 원본 피드에서 촬영한 수백 개의 공격 영상을 유포했다. 게시된 영상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분명히 볼 수 있었음을 보여주며,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했다. 동일한 텔레그램 채널들은 “적색 구역(red zone)”이라고 지칭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추가 공격을 알리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업로드했다.

개별 드론 공격은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하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10개월 이상, 여러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러한 공격이 반복된 것은 이러한 공격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계획되고 조직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원회는 러시아군이 조직적으로 정책에 따라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반인륜 범죄로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인권이사회는 2022년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된 인권 침해 및 기타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국제조사위원회(ICI)를 설립했다. 위원회의 임기는 최근 4월 4일에 연장되었다.

*Source : https://www.ohch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