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정보인권
[KOR] 쿠팡 정보유출, 정부조사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9일 쿠팡 침해사고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사고 조사 등 대응방향을 발표하였다. 최초 신고(11.19) 당시에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조사과정에서 3천만개 이상 계정에서 정보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유출 및 추가 국민 피해 발생 우려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11.30)하고,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으로부터 2차례에…
[UN] AI 익명성으로 여성에 대한 디지털폭력 급증
인공지능, 익명성 그리고 미약한 책임 소재로 인해 온라인 폭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 명의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온라인 괴롭힘과 기술 기반 폭력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성권리, 양성평등,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16일간의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디지털 폭력 급증에 대한 긴급조치를 촉구하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재 사이버 괴롭힘이나 사이버 스토킹을 다루는…
[USA] 美법원, 메타의 독점혐의 부인
11월 18일, 미국 연방법원은 반독점 소송인 Federal Trade Commission(연방거래위원회, FTC) v. Meta Platforms, Inc. 사건에서 메타(Meta)가 “개인 소셜 네트워킹(PSN)”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철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의 제임스 E. 보아스버그(James E. Boasberg) 수석판사는 의견서에서 “한때는 앱을 소셜 네트워킹과 소셜 미디어라는 별도의 시장으로…
[USA] 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상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인 수요일에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the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에 서명했다. 동 법안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과 관련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unclassified) 모든 기록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지난 화요일 하원은 427 대 1로 법안을 통과 시켰는데, 몇 시간 후 상원은 기록 토론이나 공식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여, 법안이…
[Brazil] 온라인상의 아동보호 법안 통과
9월 17일 브라질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ECA 디지털(ECA Digital)로 알려진 이 새로운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아동 보호를 현대화하고, 일반 개인정보보호법(the General Personal Data Protection Law)이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전자 게임을 포함한 정보기술 제공업체에 일련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즉…
[정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 발표
우리 정부는 현지 시각 7.7(월)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Open Ended Working Group on ICTs) 실질회의(7.7-11)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 국가 간 협력, 신뢰구축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서, 전 유엔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다. 동 입장문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 및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하에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UN] 인공지능 사용은 국제인권원칙 준수해야
6월 19일(목) 유엔 제59차 인권 이사회 회의에서 유엔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국가와 기업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조달하고 배치할 때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인 라이라 자쿨레비치에네(Lyra Jakulevičienė)는 인권 이사회 제59차 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AI 시스템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인권을…
[USA] 학생 비자 신청자의 SNS 조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6월 18일 비자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신청인의 온라인 소셜 미디어 계정을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F(연수 및 교수), M(직업훈련), J(유학)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학생 및 교환 방문자는 새로운 미국 심사 절차에 따라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미국 국무부의 방침에 대한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Gaza Strip] 가자, 인터넷 복구로 인도적 활동 재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통신 인프라를 공격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3일간 인터넷이 전면 차단됐던 가자 지구(Gaza Strip)의 인터넷 접속이 6월 16일 복구되어, 시민들이 필수 정보에 접속할 수 있게 됐고 인도적 활동도 재개되었다. 팔레스타인 통신규제청(TCR)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통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systematically)” 공격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he Times of Israel)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유엔은 인터넷 접속 장애로 인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Italy] 이탈리아 상원, 논란의 보안법안 통과
이탈리아 상원은 6월 4일 논란이 많은 보안법안을 109대 69로 통과시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위 관련 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극우 정부인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발의한 이 법안은 5월 29일 하원에서 승인된 바 있다. 멜로니 총리는 X(구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이 법안의 승인을 축하하며 시민과 제복 경찰관의 보호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조치라고 극찬했다. 또한 그녀는 매일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