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Rights
[USA] 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250억 달러 벌금 부과
10월 21일, 뉴멕시코 법원은 메타(Meta Platforms, Inc.)의 페이스북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3자의 개인정보 접근, 허위 정보 및 혐오…
[Türkiye] 인권단체, 튀르키예의 인터넷 검열 우려
10월 12일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표현의 자유 협회(the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RTICLE 19 등 18개 단체와…
[Amnesty] 메타, 반LGBTI 콘텐츠 차단 미흡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메타(Meta)가 자체 검열 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해 헝가리의 LGBTI 커뮤니티에 대한 페이스북상의 유해한…
[Brazil] 청소년 안전조치 미비 디스코드에 소송
브라질 연방 정부는 8월 26일, 메시징 플랫폼 디스코드(Discord, Inc.)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질 검찰청(Advocacia-Geral…
[France] 아동 소셜 미디어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프랑스 헌법위원회(the Constitutional Council of France)는 8월 14일,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치가 위헌이라며 시행을 중단시켰다. 위원회는…
[Russia] 텔레그램 설립자 파벨 두로프 기소
러시아 연방보안국(Federal Security Service, FSB)은 7월 29일 메시징 앱 텔레그램(Telegram)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파벨 두로프(Pavel Durov)를 테러 지원 혐의로 기소하고…
[EU] 틱톡의 아동 보호 미흡 관련 예비 조사결과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7월 24일, 틱톡(TikTok)이 미성년자 계정과 콘텐츠를 성인 및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KOR]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협의회(7.21.화) 개최, 제도이행 준비현황 공유금융권 등 활용 또는 관심기업‧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7.22.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19.)에 따라 8월 시행되는…
[KOR]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
지난 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7월 7일 시행되었다. 본 법의 개정이유는 불법정보의…
[USA]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불법 판결
미국 연방 판사는 6월 22일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중앙 집중식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구축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