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Rights
[KOR]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과 협의회(7.21.화) 개최, 제도이행 준비현황 공유금융권 등 활용 또는 관심기업‧기관 대상 현장 설명회(7.22.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6.2.19.)에 따라 8월 시행되는…
[KOR]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통망법 시행
지난 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7월 7일 시행되었다. 본 법의 개정이유는 불법정보의…
[USA]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불법 판결
미국 연방 판사는 6월 22일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중앙 집중식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구축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의…
[KFPI] AI 전쟁 활용에 관한 국제사회 공동성명 발표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엑세스 나우(Access Now), 한국의 미래융합정책연구소(Korea Future Policy Institute, KFPI) 강철하 연구소장을 포함해 200여개가 넘는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HRW] 미국, 아프리카 7개국 보건 원조 대가로 감시 데이터 접근권 요구
협정에 낙태 감시, 검체 공유 권리, 데이터 접근권 등이 포함돼…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6월 8일, 미국…
[Amnesty] 생성형 AI 학습에 불법 데이터 수집 우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5월 28일, 기술 기업들이 사생활 보호권 등 인권 기준을 위반하여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해 불법적인 웹 스크래핑을…
[Canada] 가입자정보 접근법안 추진에 전문가들 비판
필립 뒤프레슨(Philippe Dufresne)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월 26일 연방 정부의 합법적 접근법안(An Act respecting lawful access)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법적…
[USA] 시골 교육청, 메타 등에 아동 정신건강 피해 첫 소송 합의 이끌어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소유한 메타(Meta)가 아동 정신 건강 피해와 관련하여 교육청(County School District)과 제기한 첫 전국 규모 소송을…
[India] 정보기술규칙 개정안의 검열 위험 논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4월 16일 인도 정부의 정보기술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새로운 규정의 경우 일반 시민에 대한 온라인 검열과 감시를…
[UN] ‘엡스타인 파일’ 인신매매 혐의 책임규명 촉구
유엔 전문가들은 4월 16일(제네바) ‘엡스타인 파일’에서 드러난 인신매매 혐의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