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Rights
[India] 정보기술규칙 개정안의 검열 위험 논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4월 16일 인도 정부의 정보기술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새로운 규정의 경우 일반 시민에 대한 온라인 검열과 감시를…
[UN] ‘엡스타인 파일’ 인신매매 혐의 책임규명 촉구
유엔 전문가들은 4월 16일(제네바) ‘엡스타인 파일’에서 드러난 인신매매 혐의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UN] 이스라엘의 레바논 대규모 공습 강력 규탄
유엔 인권 최고대표인 볼커 튀르크(Volker Türk)는 4월 8일 레바논 전역에 걸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을 규탄하며, 민간인을 포함해 수백…
[Greece] 15세 미만 아동, 소셜 미디어 사용금지 계획 발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Kyriakos Mitsotakis) 그리스 총리는 4월 8일, 2027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제안된…
[Australia] 소셜 미디어 금지조치 미준수 조사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eSafety)은 3월 31일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KOR] ‘보편적 시청권 시민간담회’ 열띤 토론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공개 시민간담회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는 등 열띤 토론이…
[India] 인권단체, AI 인권 보호조치 미흡 비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26년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the India AI Impact Summit 2026)’에서 정부와 기술 기업의 “파괴적인 행위”를 중단하기…
[USA] FBI, 워싱턴 포스트 기자 압수수색
1월 14일, 미국 FBI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자택과 전자기기를 수색하여 휴대전화, 가민시계(Garmin watch), 그리고 노트북 두 대를 압수했는데, 그 중…
[KOR] 한국, 엑스 ‘그록’에 청소년 보호 장치 요청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Austria] 메타의 맞춤형 광고 불법 판결
12월 18일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Meta의 맞춤형 광고 모델 관행이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에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사용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