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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이탈리아 상원, 논란의 보안법안 통과
이탈리아 상원은 6월 4일 논란이 많은 보안법안을 109대 69로 통과시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위 관련 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극우 정부인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발의한 이 법안은 5월 29일 하원에서 승인된 바 있다. 멜로니 총리는 X(구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이 법안의 승인을 축하하며 시민과 제복 경찰관의 보호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조치라고 극찬했다. 또한 그녀는 매일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들을…
[USA]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플로리다주 법률 시행 금지
미국 연방판사는 6월 3일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 14세 이하 어린이의 플랫폼 사용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플로리다주 법률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플로리다 북부 지방 탤러해시(Tallahassee)의 마크 워커(Mark Walker) 연방지방법원 수석판사는 플로리다 의회에서 2024년에 통과시켰던 법률의 시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스냅챗 운영사인 스냅,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를 대표하는 업계 단체들은 지난 10월 소송을…
[디지털성범죄]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시행 2025. 6. 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가 허용되고 있으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근거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
[UN] 러시아 드론 공격은 반인륜 범죄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국제조사위원회(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Ukraine, ICI)’는 5월 28일 보고서를 발표하며, 러시아가 헤르손(Kherson) 지방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을 반인륜 범죄이자 전쟁 범죄로 선언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독립국제조사위원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헤르손 주 드니프로 강(Dnipro River) 우측 제방에서 수 개월에 걸쳐 민간인을 겨냥한 드론 공격을 통해 반인륜적 살인 범죄와…
[USA] 트럼프의 하버드대 해외학생 등록 금지명령 제동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 법원(the District Court of Massachusetts)의 연방 판사는 5월 23일(금)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의 해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도록 한 명령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앨리슨 버로스(Allison Burroughs) 판사는 하버드의 가처분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하버드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인증을 취소한 조치를 사실상 금지했다. SEVP는 하버드…
[Peru] RSF,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세’ 속에 언론인 보호 촉구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는 2025년 5월 16일 페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세(major offensive)”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적 괴롭힘, 입법 정책, 대통령령 등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서 행한 행위를 지적했다. RSF는 정부의 조치가 2025년 첫 4개월 동안 페루 언론인 여러 명이 살해된 사건과 맞물려 2017년 이후 페루에서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RSF는 이러한…
[OECD] 아동 디지털 안전 : OECD 디지털 정책 요약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Adolescence’는 OECD가 거의 20년 동안 다뤄온 중요한 문제인 아동 디지털 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최근 통계는 그다지 안심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더 심각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메시징 및 소셜…
[GLAAD] 주요 소셜미디어, LGBTQ+ 사용자보호 미흡
LGBTQ+ 인권단체인 GLAAD가 5월 13일 발표한 2025 소셜 미디어 안전 지수에 따르면, TikTok, Instagram, X(구 Twitter)를 포함한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LGBTQ+ 사용자를 증오, 괴롭힘, 허위 정보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플랫폼의 LGBTQ 관련 안전 지표 14개를 평가하고 주요 디지털 플랫폼 전반의 LGBTQ+ 안전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벤치마크로 자리매김한 연례 보고서 제5판은 플랫폼들이 책임을 소홀히…
[UN] 이탈리아 안보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유엔 전문가 지나 로메로(Gina Romero,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등은 최근 이탈리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법안(4월 4일에 갑자기 채택된 법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제 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회와 국민의 감시를 거치지 않고 각료회의에서 긴급히 승인된 비상령으로 법안을 변경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USA] 예멘 폭격정보, Signal앱 유출조사
미국 국방부 감찰관은 4월 3일 피터 헤그세스(Peter Hegseth) 국방장관에게 예멘에서의 군사 행동에 대한 공식 논의에서 암호화 메시징 앱 Signal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통보했다. 감찰관 스티븐 A. 스테빈스(Steven A. Stebbins)가 발행한 메모에 따르면, 조사는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위커(Roger Wicker)와 고위 위원인 잭 리드(Jack Reed)의 요청에 따라 개시되었다고 한다. 이 조사의 목적은 국방부 장관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