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250억 달러 벌금 부과

10월 21일, 뉴멕시코 법원은 메타(Meta Platforms, Inc.)의 페이스북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3자의 개인정보 접근, 허위 정보 및 혐오 발언 대응 노력 등에 있어 소비자를 반복적으로 기만했다고 판단, 250억 달러의 민사 벌금(civil penalties)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월 뉴멕시코 주와 메타 플랫폼 소송(State of New Mexico v. Meta Platforms, Inc.)에서 배심원단이 약 4400만 건의 뉴멕시코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인정한 평결에 따른 것이다. 

9월 25일 판결에서 페이스북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 관행을 통해 뉴멕시코주 불공정거래법(Unfair Practices Act)을 고의로 위반(43,899,720건)했으며, 추가로 5건의 고의적인 부당 거래 관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미국 역사상 기업에게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 중 하나이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 통제, 제3자의 친구 데이터 접근, 허위 정보, 혐오 발언, 그리고 페이스북 정책의 일관된 시행이라는 다섯 가지 영역을 포괄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조사 결과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내부 소통 자료를 보면, 마크 저커버그가 사용자들이 “현재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 결과는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설정으로 접근이 제한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제3자 개발자들이 사용자 친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냈다.

페이스북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2014년, 페이스북은 해당 앱이 사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서는 페이스북이 특정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해서 예외를 두려고 계획했음을 시사했다.

2018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공개된 후, 페이스북은 개인정보를 오용한 앱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퇴출 및 부당하게 취득한 데이터 삭제와 피해 사용자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페이스북이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회사 내부 증거를 통해 조사 및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회사가 공개 성명, 내부 정보 및 사업 관행을 통해 조직적인 기만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합의에서 부과된 50억 달러 벌금과 함께 이전의 규제 조치들이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Source :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