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a] 정보기술규칙 개정안의 검열 위험 논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4월 16일 인도 정부의 정보기술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새로운 규정의 경우 일반 시민에 대한 온라인 검열과 감시를 통해 정부의 권한남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 전자정보통신부(MeitY)에 상세한 법률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개정안이 사용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필수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실상 “국가 집행기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6년 정보기술규칙 제2차 개정안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 통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 개정안들이 전문 언론 매체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전문 언론사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게시한 뉴스 및 시사 콘텐츠까지 검열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조항 설정은 거의 모든 사회적, 정치적 또는 문화적 논평을 포괄하며, 잠재적으로 모든 개인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정부의 직접적인 검열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번 법안 초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 산하 위원회(IDC)가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자체 판단에 따라 콘텐츠의 삭제, 변경 또는 차단을 명령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 지부 이사회 의장인 아카르 파텔(Aakar Patel)은 이러한 조항들이 국가에 “자의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 규정으로 인해 플랫폼들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대응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1~3시간 내에 콘텐츠를 삭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큰 우려 사항은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부족이다.

정부는 공청회 기간을 단 15일로 제한했는데, 인권 단체들은 개정 내용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 기간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개정안에서는 플랫폼에게 사용자 데이터를 최소 180일 동안, 다른 법률이 적용될 경우 무기한으로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없애 국가의 대규모 감시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이후 정보기술규칙이 개정된 일곱 번째 사례로, 인도 정부의 통제 강화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평가들은 새로운 IDC(정보통신기술) 체계가 과거 봄베이 고등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던 팩트체크 부서를 “부활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

다만, 인도 정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단지 ‘명확화’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