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zil] 온라인상의 아동보호 법안 통과

9월 17일 브라질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ECA 디지털(ECA Digital)로 알려진 이 새로운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아동 보호를 현대화하고, 일반 개인정보보호법(the General Personal Data Protection Law)이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전자 게임을 포함한 정보기술 제공업체에 일련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즉 아동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회사에게 어린 사용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도록 의무화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는 미성년자가 서비스에 부적절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사생활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ECA Digital은 기술 기업에게 연령 확인 메커니즘을 도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12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은 일부 의원과 기술 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 무작위 뽑기 상자(loot boxes)” 사용을 금지하였다. loot box는 비디오 게임에서 실제 화폐나 가상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가상 아이템으로, 내용물을 미리 알 수 없다.

이 법안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5천만 브라질 헤알(944만 달러) 또는 브라질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 정도에 따라 기업은 영업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CA Digital은 브라질 대통령 룰라 다 실바에 의해 9월 17일에 법률로 서명되었으며, 2026년 3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Source : https://www.hrw.org/news/,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