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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챗GPT’와 인공지능 윤리(서울파이낸스, ‘23.4.4일자)
무오류 만능시스템 환상 경계해야 최근 오픈AI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인 ‘챗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챗GPT는 기존의 인공지능 챗봇의 기능을 뛰어넘는 대화형 정보제공으로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하면서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픈AI사 또한 기존의 AI개념을 넘어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적인 업무도 성공적으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개선연구(한국입법학회 2022)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특히 현실세계의 도시나 건축물 등을 재현한 이른바 ‘디지털트윈’ 등의 서비스를 통해 가상공간에 현실의 공간을 그대로 구현하는가 하면, 증강현실 및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물리적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삶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는…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방안(이화여대 법학논집 2019)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 거래와 전자적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종이 문서에 의한 기록이나 보관 방법은 지나치게 비 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행위 또는 증거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사용은 전통적으로 사상과 관념이 표시된 유체물인 종이문서 와 전자적 형태의…
[기고] 데이터의 재산성, 다가올 데이터경제의 화두(디지털투데이, ‘19.2.7일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개인이 생산해 내는 데이터가 있어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재산성이 강조될 경우, 개인은 기업으로부터 데이터 제공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고 이는 거래시스템 내에서 정당화된 수입이 된다.
[토론] “3D프린팅, 他 산업간 중복규제 없애야”(지디넷코리아, ‘19.1.28일자)
정부가 국내 3D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해 3D프린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다른 산업과의 중복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D프린팅서비스 사업에 향후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포함되고 진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어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3D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3D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2015년 3D프린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저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진흥 법제도 연구(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
*Source : 국회전자도서관 바로가기 강철하 외, 공저 목차 1. 해외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동향 / 맹정환 3 Ⅰ. 서론 4 Ⅱ. 해외로 이전된 클라우드 저장 정보에 대한 접근권 5 1. 미국 Cloud Act의 배경 5 2. 미국 Cloud Act의 내용 8 3.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의 해석 10 Ⅲ. 클라우드 저장 정보의 해외 이전 제한 11 1. 문제점 11…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법이론 체계에 관한 일고- 범죄능력·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이인곤 /Lee, In Gon 1 , 강철하 /Chul Ha, Kang 2 최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결합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등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의 총아인 인공지능형 로봇은 인간만이 독점해 왔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춤으로써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혁신 서비스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불법획득·사용자에 대한 형사책임(명지법학 201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최근의 핀테크(FinTech)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나타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4월 28일 제정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동법에서는 전자화폐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개정 형소법 제313조의 해석론-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논집 201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종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적용에 있어 ‘디지털정보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보다 ‘진술자의 인정 진술’에 의존하면서 만일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정하게 되면 디지털자료의 증거 사용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2016년 5월에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기고] 가짜뉴스 금지법안의 명(明)과 암(暗)(디지털투데이, ‘18.4.17일자)
일반적으로 ‘가짜뉴스(fake news)’는 신뢰성이 있는 뉴스의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거짓 정보를 담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짜뉴스의 손쉬운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의한 여론 왜곡현상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예컨대, 최근 조사(오하이오 주립대)에 따르면 미국의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었다는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도 주요 포털이나 SNS를 통해 가짜뉴스가 유통되면서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대한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벌써부터 각 정당은 ‘가짜뉴스 대응팀’을 구성해 가짜뉴스에 의한 선거 방해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당 세부기사 바로가기 : 가짜뉴스 금지법안의 명(明)과 암(暗)(키뉴스 ‘18.4.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