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미국, 아프리카 7개국 보건 원조 대가로 감시 데이터 접근권 요구

협정에 낙태 감시, 검체 공유 권리, 데이터 접근권 등이 포함돼…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6월 8일, 미국 정부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보건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범위한 감시 데이터 접근권과 제약 개발을 위한 병원체 샘플 및 데이터 추출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휴먼라이츠워치에서는 에티오피아, 케냐,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르완다, 라이베리아, 우간다와 2025년 말에 체결된 7건의 양자 보건 협정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줄리아 블레크너(Julia Bleckner) 선임 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이 수백만 명에게 필수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문제가 있는 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2025년 미국의 지원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이후, 각국 정부는 인권을 위협하는 조건부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감시단체는 이번 합의들이 개인의 의료정보 접근권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저해하는 독점 계약으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 정부들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31건의 협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에티오피아, 케냐,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우간다와의 협정은 국제 협정의 시의적절한 공개를 요구하는 케이스-자블로키법(Case-Zablocki Act)에 따라 2026년 3월 13일 미국 국무부의 정보공개법 자료실에 잠시 게시된 바 있다.

하지만 며칠 후,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10억 달러 규모의 보건 지원 패키지를 잠비아의 광물 자원 접근권과 연계했다는 보도와 함께, 유출된 미국 국무부 메모에서 미국이 “대규모로 잠비아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철회할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우선순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명시한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조치들이 철회되었다.

이처럼 르완다와 라이베리아의 협정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으며, 단지 유출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이 이러한 협정들을 즉시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잠비아 사태를 고려해, 미국은 협정에 서명한 국가들의 천연자원 접근권과 관련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협정들은 미국 정부가 2025년 초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면서 의료 공급망이 갑자기 단절되고 전 세계 의료 프로그램이 중단된 이후에 나타났다.

최근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러한 새로운 협정에 반대해 왔다. 지난 해 12월, 60개 이상의 단체들은 아프리카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협정 초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케냐와 우간다의 LGBT 인권단체들은 이 협정이 범죄화와 차별로 인해 공공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소외 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잠비아에서는 두 인권단체가 미국-잠비아 협정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 3월 30일에는 연합단체가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협정에서 병원체 접근과 이익 공유 조항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진행 중인 협상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진행 중인 협상은 의료 물품의 보다 공평한 분배를 약속하면서 병원체 접근과 이익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