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u] RSF,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세’ 속에 언론인 보호 촉구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RSF)는 2025년 5월 16일 페루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대규모 공세(major offensive)”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적 괴롭힘, 입법 정책, 대통령령 등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서 행한 행위를 지적했다.

RSF는 정부의 조치가 2025년 첫 4개월 동안 페루 언론인 여러 명이 살해된 사건과 맞물려 2017년 이후 페루에서 본 적 없는 수준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RSF는 이러한 사태의 전개는 페루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악화(severe deterioration)”된 가운데 발생했다고 밝히며 페루 정부 당국에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종식”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RSF에 따르면, 페루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에게 “점점 더 적대적인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국가의 법적 탄압, 정치인들의 언론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 그리고 언론의 감시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률 등이 있다.

이 인권단체는 페루 의회에 새로운 “개그법(gag law)”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은 3월 1차 독회를 통과한 후 표현, 결사,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RSF는 이 법이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을 늘리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며, “공공질서 또는 국방에 반하는(contrary to public order or national defense)” 것으로 간주되는 단체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불분명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페루 언론인들은 이 법안이 부패 조사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시 변호사협회(the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또한 의회에 이 법안을 재검토하고 “시민사회의 활동과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저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OHCHR, 미주 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이 법안이 시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도한 행정적 요건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두 번째 투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RSF는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페루를 180개국 중 130위로 평가하며, 경찰이 취재 기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SF는 평가에서 페루 헌법과 투명성 및 공공 정보 접근에 관한 국내법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도적 취약성과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법 집행이 어렵다(hard to enforce due to weak institutions, and conflicts of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고 지적했다.  

*Source : www.juris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