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검찰/경찰 수사발표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최근 빠르게 증가 중인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2025년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될 예정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피싱 · 투자사기 ·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 ·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수 · 신고 대상 범죄> 유 형 세부 범죄 유형 범죄유형 피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몸캠피싱 ▸리딩방 투자사기 ▸‘팀 미션’ 유형 사기▸각종 기관 사칭, ‘노쇼’ 사기▸기타 유사수신 등 투자사기 불법대부업 ▸미등록 대부 · 대부중개업▸각종 불법 채권추심행위 특별자수 ･ 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 ․ 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 ･ 송금책 ･ 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가 최근 국내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마약류’를 현재 시행 중인 ｢2025년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3. 17.~6. 30.)의 중점 단속테마*로 선정,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등 밀경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익숙한 청년층(10~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63.4%)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