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성과발표](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3/stock-trading-6525081_1280-e1741495887906.jpg?fit=1050%2C700&ssl=1)
[카테고리:] 검찰/경찰 수사발표
![[경찰]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4/potion-2579774_1280.jpg?resize=600%2C400&ssl=1)
[경찰]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가 최근 국내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로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 마약류’를 현재 시행 중인 「2025년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3. 17.~6. 30.)의 중점 단속테마*로 선정,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등 밀경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익숙한 청년층(10~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중(63.4%)이…
![[경찰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3/attack-7647136_1280-e1742016909420.png?resize=600%2C400&ssl=1)
[경찰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역대 최다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경찰청]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성과발표](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3/stock-trading-6525081_1280-e1741495887906.jpg?resize=600%2C400&ssl=1)
[경찰청]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성과발표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중간성과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한 후 ▵공개채팅방에 참여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가짜 아이디 활용)가 높은 수익을 봤다며 거짓 정보를 지속해서 게시하고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속임수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2년 말부터 투자리딩방 피해가 증가함을 감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의 하나로 단속하였고, 2023. 9. 25….
![[경찰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범죄,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국제공조 대응](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1/watch-tv-2158506_1280.jpg?resize=600%2C400&ssl=1)
[경찰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범죄,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국제공조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사무총장 발데시 우르키자, 이하 인터폴)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Stop Online Piracy, 이하 아이솝(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1월 15일(수)에 체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협력사업으로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아이솝(I-SOP)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인터폴과 더불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ion),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 필리핀 국가수사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베트남 공안부(MPS, Ministry…
![[검찰] 최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 구속 기소](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cryptocurrency-3423264_1280-e1738989204309.jpg?resize=600%2C400&ssl=1)
[검찰] 최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금감원에서 Fast Track(긴급조치 통보)으로 이첩받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D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를 위탁받은 후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각한 시세조종업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은 D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을 제공받은 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장가로 매수‧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거래량 증가), 직전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체결가격이 변동하면…
![[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2024.11.28)](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1/letter-7102985_1280-e1732973923486.jpg?resize=600%2C400&ssl=1)
[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2024.11.28)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신고는 ’24년 상반기 2.1억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천 7백만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發 문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그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7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경찰] 디도스(DDoS)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 24만 대 제조·수출한 업체 대표 등 6명 검거(2024.11.28)](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1/hacker-8003399_1280.jpg?resize=600%2C400&ssl=1)
[경찰] 디도스(DDoS)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 24만 대 제조·수출한 업체 대표 등 6명 검거(2024.11.28)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 · 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법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외국인)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A사, 외국)가 한국업체(B사)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과기정통부] 국세청 등 정부 사칭 미끼문자(스미싱) 및 해킹메일 주의!(2024.11.22)](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1/security-4700815_1280-e1732970342842.jpg?resize=600%2C400&ssl=1)
[과기정통부] 국세청 등 정부 사칭 미끼문자(스미싱) 및 해킹메일 주의!(2024.1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최근 ‘체납세액 징수’등의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서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이용자의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 이러한 미끼문자 및 해킹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민감정보 탈취 및 금전피해가…
![[경찰] 불법사금융 단속강화 특별 지시(2024.11.14)](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11/skyline-1033923_1280.jpg?resize=600%2C400&ssl=1)
[경찰] 불법사금융 단속강화 특별 지시(2024.11.1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대부업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대응해 오고 있음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층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 2024. 1.∼10. 2,789건 피해 발생, 전년도 같은 기간 1,765건 대비 58% 증가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1월 14일 10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 서민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4/04/dice-769344_1280.jpg?resize=600%2C400&ssl=1)
[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하였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이다. 지난 1년여 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총 9,971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 · 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 (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이다. <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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