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美 대법원, TikTok 금지법 지지

admin1월 17, 20251월 19, 202501 mins

미국 대법원은 2025년 1월 17일,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률(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을 지지했다. 이는 TikTok 애플리케이션이 일요일에 금지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 법에서는 어떤 단체도 미국에서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TikTok의 모회사인 ByteDance Ltd를 명시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의회는 ByteDance가 중국 정부의 정보 활동에 협조하도록 하는 중국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우려하였다.

법적 판단을 위해 대법원은 이 법이 수정 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의 심사를 받는다고 전제하였는데, 동 법상의 금지규정을 지지하면서 대법원은 이 법이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동 법의 내용이 중립적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받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이 법이 외국의 개입을 줄이는 중요한 공익 상의 필요성에 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담을 본질적으로 주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의 결정은 대체로 예상된 것이었다. 대법원은 TikTok의 수정 헌법 제1조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Donald John Trump)가 대법원에 금지 조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의견서(amicus brief)를 보냈으며, 그는 “정치적 해결(political resolution)“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러한 의견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동 판결에 대해 트럼프는 SNS(Truth Social)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