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legal policy trends Archives

[IICA] 해외 스캠 조직, 각국 경찰이 함께 잡는다

한아름 기자2026년 10월 23일2026년 10월 23일

대한민국 주도 국제공조협의체(IICA) 첫 총회… 공동 대응 원칙 채택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10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23일

10월 21일, 뉴멕시코 법원은 메타(Meta Platforms, Inc.)의 페이스북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3자의 개인정보 접근, 허위 정보 및 혐오…

한아름 기자2026년 10월 13일2026년 10월 15일

10월 12일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표현의 자유 협회(the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RTICLE 19 등 18개 단체와…

디지털주리스트2026년 10월 01일2026년 10월 02일

대만 입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서비스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9월 10일2026년 09월 15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메타(Meta)가 자체 검열 정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해 헝가리의 LGBTI 커뮤니티에 대한 페이스북상의 유해한…

디지털주리스트2026년 09월 05일2026년 09월 15일

베트남 정부는 2026년 8월 13일 「전자신원 확인 및 인증에 관한 규정」(제69/2024/NĐ-CP호의 일부개정규정 제320/2026/NĐ-CP호)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8월 29일2026년 09월 10일

브라질 연방 정부는 8월 26일, 메시징 플랫폼 디스코드(Discord, Inc.)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질 검찰청(Advocacia-Geral…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8월 15일2026년 08월 16일

프랑스 헌법위원회(the Constitutional Council of France)는 8월 14일,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치가 위헌이라며 시행을 중단시켰다. 위원회는…

한아름 기자2026년 07월 31일2026년 10월 02일

러시아 연방보안국(Federal Security Service, FSB)은 7월 29일 메시징 앱 텔레그램(Telegram)의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파벨 두로프(Pavel Durov)를 테러 지원 혐의로 기소하고…

강철하 선임기자2026년 07월 29일2026년 10월 0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7월 24일, 틱톡(TikTok)이 미성년자 계정과 콘텐츠를 성인 및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