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법/정책동향 Archives - Digital Jurist(디지털 법학자)

[Australia] 구글과 메타, 아동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법안 연기를 호주 정부에 촉구

admin11월 26, 202412월 1, 202401 mins

Google과 Meta Platforms는 11월 26일 서면 제출을 통해 1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소셜 미디어 금지 법안을 연기해 달라고 호주 정부에 호소했다. 의견서에서 Google과 Meta는 정부의 연령보장 시험(Age Assurance Trial)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안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령보장 기술시험에는 “생체 인식 마커 또는 디지털 사용 패턴”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신원 자격 증명을 검증하여 연령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메타는 의견서에서 이…

[Morocco]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 암호화폐 법안 추진 중임을 밝혀

admin11월 26, 202411월 30, 202401 mins

모로코 중앙은행인 알마그리브 은행(Bank Al-Maghrib)의 총재인 압델라티프 주아리(Abdellatif Jouahri)는 2024년 11월 26일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법안 초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초안 법안은 모로코 내 암호화폐 활동을 명확히 감독하며, 혁신과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아리는 중앙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글로벌 표준에 맞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안된 법안은…

[EU] 유럽연합 이사회,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선언문 승인

admin11월 18, 202411월 30, 202401 mins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11월 18일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공통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언문을 승인했다. 이 선언문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협이 증가하는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발전시키려는 EU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선언은 주권과 국가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유엔 헌장과 국제 관습법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완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탈린 매뉴얼…

[EU]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반경쟁 광고 모델로 메타에 7억9,700만 유로 벌금 부과

admin11월 17, 202411월 17, 202401 mins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11월 13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EU 독점금지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7억 9,772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 EU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운영에 채택된 반경쟁 광고 모델과 관련해 2021년 메타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다 . Meta는 이전에 Facebook Inc.로 알려졌으며 Facebook, Instagram, WhatsApp을 포함한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Meta가 “개인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EU] 범유럽게임정보(PEGI) 행동강령

admin10월 18, 202411월 23, 202401 mins

범유럽 게임 정보(PEGI) 시스템은 행동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PEGI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배급사가 계약상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규칙이다. 이 강령은 연령 등급 표시, 홍보 및 마케팅을 다루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비디오 게임 산업계의 약속을 반영한다. 유럽 비디오 게임 산업의 연령 등급 표시, 홍보 및 광고, 안전한 온라인 게임플레이 유지에 관한 PEGI…

[USA]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ccountability Act)

admin9월 29, 202411월 23, 202401 mins

미국 “캘리포니아주 생성형 인공지능 책임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USA]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California AI Transparency Act)

admin9월 19, 202411월 23, 202401 mins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공지능 투명성법” 원문본입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본 다운로드 바로가기

[EU]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admin3월 13, 202411월 23, 202401 mins

인공지능에 관한 조화규칙의 제정 및 규정(EC) 제300/2008호, 규정(EU) 제167/2013호, 규정(EU) 제168/2013호, 규정(EU) 제2018/858호, 규정(EU) 제2018/1139 호 및 규정(EU) 제2019/2144호와 지침 제2014/90/EU호, 지침(EU) 제2016/797호 및 지침(EU) 제2020/182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호(「인공지능법」)의 채택을 목적으로 2024년 3월 13일에 제1독회에서 채택한 유럽의회의 입장 Posi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at first reading on 13 March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