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해외 입법/정책동향
[Italy] 이탈리아 상원, 논란의 보안법안 통과
이탈리아 상원은 6월 4일 논란이 많은 보안법안을 109대 69로 통과시켜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위 관련 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극우 정부인 조르지아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가 발의한 이 법안은 5월 29일 하원에서 승인된 바 있다. 멜로니 총리는 X(구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이 법안의 승인을 축하하며 시민과 제복 경찰관의 보호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조치라고 극찬했다. 또한 그녀는 매일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들을…
[Philippines] 디지털노마드 비자 제도 도입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2025년 4월 24일 「디지털노마드 비자 발급 허가에 관한 2025년 행정명령 제86호」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디지털노마드 비자(DNV) 제도의 도입을 공식 승인했다. 동 행정명령은 필리핀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해외에 있는 사용자에게 원격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디지털노마드의 필리핀 입국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관광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발급될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EU]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제7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20.(화) 한국측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EU측 마치에이 스타데예크(Maciej Stadejek) EU 대외관계청 안보방위정책국장을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및 집행위원회(EC)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양국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화상으로 개최된 제6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에 이어 5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사이버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정책 동향 및 대응 체계를 공유하고…
[Taiwan] 「산업혁신조례」 개정
2025년 4월 18일 대만 입법원 3독회는 「산업혁신조례」를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법에는 투자 세액 공제 항목에 ‘인공지능’ 및 ‘에너지·탄소 절감’을 추가하고, 더 많은 자금이 신생 기업에 유입되도록 자금 조달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나 지역, 산업 또는 기술에 대해 일정한 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개정법은…
[APEC] 고위관리자회의, AI 및 인구 통계 의제 추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장기적 과제가 경제 지형을 재편하는 가운데, APEC 경제권은 이번 주 한국 제주도에 모여 연결성(connectivity), 혁신(innovation), 번영(prosperity)에 대한 협업을 가속화했다. 이틀간의 회의에서 고위 관리들은 인공지능, 인구 구조 변화, 경제 통합과 같은 새로운 우선순위에 대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진전시켰으며, 이는 최근 장관 회의와 이해관계자 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회의를 주재한 윤성미 대사는 올해 APEC에서 미래…
[OECD] 아동 디지털 안전 : OECD 디지털 정책 요약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Adolescence’는 OECD가 거의 20년 동안 다뤄온 중요한 문제인 아동 디지털 안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최근 통계는 그다지 안심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더 심각한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메시징 및 소셜…
[Japan] 일본-EU 디지털 파트너십 각료회의 결과
일본-EU 디지털 파트너십 각료급 회의(日EUデジタルパートナーシップ閣僚級会合) 결과 및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혁신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신흥 기술 분야의 경쟁력, 혁신 및 강인성 강화 쌍방은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의 PFAS 등의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품의 발견,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및 칩렛, 한층 더 고도화된 2nm 디바이스·프로세스 기술에 관한 공동 연구에의 관심을 확인했다. * 헤테로지니어스…
[Turkmenistan] 전자비자 도입 및 입국 간소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단행한 「이민법」의 일부 개정안이 2025년 4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은 전자비자(e-Visa)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보다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된 「이민법」 제1조제11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비자란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체류·출국·환승이 가능하도록 투르크메니스탄 이민국이 정보시스템에서 전자 형태로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즉, 외국인 및 무국적자가…
[USA] FTC,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규칙 개정
지난 4월 22일,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규칙(이하 “규칙”)」의 개정안을 최종 확정, 공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로, FTC는 아동의 인터넷 접근 양상이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2019년에 개정 방안의 검토 절차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2024년 1월에 규칙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이번…
[Viet Nam]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 법령 제정
베트남 정부는 2025년 4월 10일 시행되는 「전자서명 및 신뢰서비스 시행령」(법령 제23/2025/ND-CP호)을 통하여 전자서명 인증서의 분류 체계와 기술 요건, 유효기간 등 전자서명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으로 인하여 기존 대면거래가 온라인 거래로 상당수 대체되고 관련 법제 정비의 중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 인증서,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시행령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