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해외 입법/정책동향
[USA] 출국 외국인 생체정보 수집규칙 개정
지난 10월 27일,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출국 시점에도 얼굴 사진과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출입국 통합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개정 규칙을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외국인이 미국으로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지문이나 사진 등 생체정보는 미국 정부가 2004년부터 포괄적으로 수집해 왔으나, 출국 시 정보 수집은 일부 지점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OECD] AI 훈련데이터 수집 보고서 발표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개발 실무자들은 종종 AI 모델 구축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에 사용되는 메커니즘의 다양성은 AI 개발자, 데이터 주체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권리자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OECD에서는 AI 훈련…
[USA] 캘리포니아 주지사, AI 법안 서명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9월 29일 AI 기술 개발자들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상원 법안 53호(일명 ‘프런티어 인공지능 투명성법'(the Transparency in Frontier Artificial Intelligence Act, TFAIA))는 인터넷 사용자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기술 개발 및 향상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은 AI 기업들이 “프런티어 장벽”(frontier barrier)에 부딪혔을 때 사용하는…
[Brazil] 온라인상의 아동보호 법안 통과
9월 17일 브라질 룰라(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 ECA 디지털(ECA Digital)로 알려진 이 새로운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아동 보호를 현대화하고, 일반 개인정보보호법(the General Personal Data Protection Law)이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전자 게임을 포함한 정보기술 제공업체에 일련의 의무를 부과했는데, 즉…
[OECD] AI 개방성 보고서 발표
최근 OECD는 ‘AI 개방성 : 정책 입안자를 위한 입문서'(AI OPENNESS: A PRIMER FOR POLICYMAKER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AI의 개방성(openness) 개념과 다양한 수준의 개방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유래한 “오픈소스”(open source)라는 용어가 AI 특유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방형 기반모델의 현재 동향에 대한 분석과…
[APEC] 문화 및 창조 산업에 관한 성명 발표
8월 27일 APEC 회원국 장관과 고위 대표들은 문화 및 창조산업에 관한 APEC 고위급 대화(APEC High-Level Dialogue on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경주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문화와 창조산업을 주제로 한 고위급 회의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CI)의 경제적·사회적 기여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Singapore] 「2025 스캠방지법」 시행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싱가포르에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2025 스캠방지법」에 따라 금융사기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은행계좌에 대해 경찰이 직접 금융 거래를 일시 제한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금융사기의 표적이 된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2025년 2월 3일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경찰은 사기범에게 송금하거나 금전 또는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신용서비스를…
[USA] X측, Apple과 OpenAI에 반독점 소송
X Corp.와 X.AI LLC는 8월 25일 Apple과 OpenAI의 독점적인 ChatGPT 통합이 연방경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Apple과 OpenAI가 각자의 시장에서 실질적인 독점을 강화함으로써 반독점법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pple이 현재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OpenAI는 생성형 AI 챗봇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Japan] 라쿠텐 모바일 정보유출에 대한 행정지도
일본 총무성은 8월 19일, 라쿠텐 모바일 주식회사의 통신비밀 유출 사안과 관련하여 동 회사에 통신비밀의 보호, 유출 보고서의 제출 및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체제 구축 및 재발 방지책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라쿠텐 모바일 주식회사가 총무성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통신비밀 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이용자용 웹 페이지인 「my라쿠텐 모바일」의 로그인 ID와 패스워드 조합이,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입수되어…
[China] 중국 사이버공간국, 국가정보화 발전 보고서 2024 발표
7월 30일, 베이징에서 “국가 정보화 발전 보고서(2024)” (이하 ‘보고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이버 강국 건설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중국 정보화 발전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국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과제를 분석, 향후 발전 방향을 위한 핵심 과제를 명확히 하면서 중국 정보화 발전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이 사이버 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