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legal policy trends
[EU] 틱톡의 아동 보호 미흡 관련 예비 조사결과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7월 24일, 틱톡(TikTok)이 미성년자 계정과 콘텐츠를 성인 및 틱톡 계정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USA]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미국 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60개 경제권별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USA] 애플, 오픈AI에 영업비밀 소송 제기
애플(Apple)은 7월 10일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자회사인 아이오 프로덕츠(io Products), 그리고 애플의 전 직원 두 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주장하며 연방…
[USA] 트럼프 행정부, 유권자 데이터베이스 불법 판결
미국 연방 판사는 6월 22일 트럼프-밴스 행정부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중앙 집중식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적으로 구축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의…
[Russia]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 10월 시행 예정
2025년 7월 3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러시아 내 플랫폼경제 규제의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 제289-FZ호」가 올해…
[Malaysia] SNS 차단 위한 16세 미만 연령 확인 시행
말레이시아는 2026년 6월 1일부터 소셜미디어 계정 등록 및 개설 시 연령 확인을 실시한다. 이는 16세 미만 아동을 사이버…
[KOR] 한-EU 정상회담…디지털통상협정 서명 등
이재명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한-EU 안보·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Canada] 가입자정보 접근법안 추진에 전문가들 비판
필립 뒤프레슨(Philippe Dufresne)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월 26일 연방 정부의 합법적 접근법안(An Act respecting lawful access)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법적…
[USA] 시골 교육청, 메타 등에 아동 정신건강 피해 첫 소송 합의 이끌어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소유한 메타(Meta)가 아동 정신 건강 피해와 관련하여 교육청(County School District)과 제기한 첫 전국 규모 소송을…
[India] 정보기술규칙 개정안의 검열 위험 논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4월 16일 인도 정부의 정보기술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새로운 규정의 경우 일반 시민에 대한 온라인 검열과 감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