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CT Legislative trends
[KOR]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정비
2025년 5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개인정보]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은 2026년 3월 27일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형사] 공소청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80표)한 뒤 표결 진행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제기·유지 등을 전담하는…
[테러] 개인정보 도용 공중협박 처벌을 위한 ‘형법개정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 등을 예고하는 방식의 공중…
[불법정보] 불법정보 유통방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은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등, 불법사금융 정보, 저작권복제사이트, 자살유발정보…
[과징금]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개선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KOR] 재검토 앞둔 규제 399건…국민 의견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통신]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 확보 규정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2. 12.] [대통령령 제35254호, 2025. 2. 11.,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게임]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의 월별 구매한도 상향(100만원) 조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3.] [대통령령 제36070호, 2026. 2. 3.,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첨단바이오]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2026. 1. 24.] [법률 제20139호, 2024. 1. 23., 제정] 제정이유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