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인공지능 정책
[UN] AI 익명성으로 여성에 대한 디지털폭력 급증
인공지능, 익명성 그리고 미약한 책임 소재로 인해 온라인 폭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 명의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온라인 괴롭힘과 기술 기반 폭력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성권리, 양성평등,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16일간의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디지털 폭력 급증에 대한 긴급조치를 촉구하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현재 사이버 괴롭힘이나 사이버 스토킹을 다루는…
[KOR] 교육부, AI 인재양성 방안 발표
교육부는 11월 10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고, 국민 모두의 인공지능(AI)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을 발표하였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토대로, 정부는 인공지능(AI) 사회로의 전환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기반은 인재에 있다는 인식으로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정책연구 등을 거쳐 인재양성 방안을 준비하였다. 국민 주권 정부는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APEC] AI 이니셔티브 등 3건 채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틀째인 11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리트리트(Retreat)’ 세션에서 회원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과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밝혔다. ‘리트리트(Retreat)’는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는 APEC 정상회의 세션이다. 먼저 ‘경주선언’은…
[KOR] 인공지능 활용 결과물 저작권 안내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3일, 지난 6월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이하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이하 분쟁 예방 안내서)’ 등 2종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저작권 분야 쟁점이 다양화되고 분쟁 소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이용자들이 가질 수 있는 관련 의문점을 해소하고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등록…
[OECD] AI 훈련데이터 수집 보고서 발표
AI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개발 실무자들은 종종 AI 모델 구축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 분석에 대한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그러나 데이터 수집에 사용되는 메커니즘의 다양성은 AI 개발자, 데이터 주체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권리자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OECD에서는 AI 훈련…
[OECD] AI 개방성 보고서 발표
최근 OECD는 ‘AI 개방성 : 정책 입안자를 위한 입문서'(AI OPENNESS: A PRIMER FOR POLICYMAKER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AI의 개방성(openness) 개념과 다양한 수준의 개방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유래한 “오픈소스”(open source)라는 용어가 AI 특유의 복잡성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방형 기반모델의 현재 동향에 대한 분석과…
[APEC] 문화 및 창조 산업에 관한 성명 발표
8월 27일 APEC 회원국 장관과 고위 대표들은 문화 및 창조산업에 관한 APEC 고위급 대화(APEC High-Level Dialogue on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경주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문화와 창조산업을 주제로 한 고위급 회의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CI)의 경제적·사회적 기여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USA] X측, Apple과 OpenAI에 반독점 소송
X Corp.와 X.AI LLC는 8월 25일 Apple과 OpenAI의 독점적인 ChatGPT 통합이 연방경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Apple과 OpenAI가 각자의 시장에서 실질적인 독점을 강화함으로써 반독점법들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pple이 현재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OpenAI는 생성형 AI 챗봇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the US District Court for…
[USA] America’s AI Action Plan 발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월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미국의 AI 행동 계획”(Winning the AI Race: America’s AI Action Plan)을 7월 2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시행할 혁신 가속화(Accelerating Innovation), 미국 AI 인프라 구축(Building American AI Infrastructure), 국제…
[UN] 2025년 AI for Good Global Summit 개최
유엔의 인공지능(AI) 관련 주요 행사인 ‘AI for Good Global Summit’이 7월 8일 제네바에서 개막하여 4일간 고위급 대화, 최첨단 시연과 포용적인 AI 거버넌스에 대한 긴급 촉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네바 팔렉스포(Palexpo)의 20,000제곱미터가 넘는 전시 공간에서는 비행 자동차, 물고기에서 영감을 받은 수질 모니터, 뇌-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