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이탈리아 안보법안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유엔 전문가 지나 로메로(Gina Romero,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등은 최근 이탈리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보법안(4월 4일에 갑자기 채택된 법령)의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제 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회와 국민의 감시를 거치지 않고 각료회의에서 긴급히 승인된 비상령으로 법안을 변경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가 제출했으며 형법을 포함한 여러 입법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4년 12월 이탈리아 정부에 연락하여(OL ITA 7.2024) 제안된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탈리아가 이동의 자유, 사생활 보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제 ‘시행령’이 된 이 법안은 테러와 관련된 모호한 정의와 광범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자의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법령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소수 민족, 이주민, 난민 등 특정 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쳐 차별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령의 조항은 인권 옹호자를 포함한 개인의 평화로운 시위와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의적인 기소와 가혹한 처벌이 초래될 수 있어 부당하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이 보안법안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부당한 제한 및 불법 해산과 무력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urce :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웹사이트(https://www.ohch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