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성과발표 - Digital Jurist(디지털 법학자)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중간성과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한 후 ▵공개채팅방에 참여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가짜 아이디 활용)가 높은 수익을 봤다며 거짓 정보를 지속해서 게시하고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속임수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2년 말부터 투자리딩방 피해가 증가함을 감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의 하나로 단속하였고, 2023. 9. 25. 부터 독립된 별도의 특별단속 계획을 하달하였다. 이후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2024년 2차례 연장해 2025. 10. 31.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이후 현재까지 17개월간 중간성과를 점검한 결과 총 7,232건 · 3,300명(구속 734명)을 검거하였다.

투자리딩방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투자리딩방 범죄는 온라인·비대면 특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접수되어 본범 검거가 어려워지고, 수사력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3월 ▵리딩방 사건들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집중수사하는 내용의 ‘투자리딩방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 하달하였다. 아울러 2024년 3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투자리딩방 사건 범행
단서를 입력하는 기능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전국에 접수된 범행 단서들을 신속히 취합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일성이 확인된 사건들은 시도청 형사기동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에 집중수사를 지휘, ▵총책 ▵브로커 ▵법인·가상자산 재단 ▵전화상담실 운영자·상담원 등의 본범을 검거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24년 투자리딩방 7,761건(피해자 1만 4,255명)을 172건으로 병합수사, 이 중 27건은 총책 등 본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높이었다.

‣사례❶ 투자설명회 · 개인방송을 통해 가짜 사이트에 이더리움 예치 시 높은 이자를 준다며 유사수신
‣사례❷ 유사투자자문업체 설립, 거래소에 가상자산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서 돈 편취
‣사례❸ 투자사기 목적으로 법인 설립 후 가상자산 재단 관련자들과 공모해 가상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높은 가격에 판매

최근 투자리딩방 사건의 특성

‣사례: “가상자산 투자리딩을 하고 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링크를 보내줄 테니 관심 있으면 참여해라”라는 말에 속아 범인들이 만든 사이트에 가입하고 입금했으나 사이트 폐쇄⇨ 경남청 형사기동대 사례

위의 사례는 카카오톡ㆍ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상자산 가격변동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속여서 돈을 편취했던 사건으로, 최근에는 ▵태양열·부동산 등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투자 등 다양한사업을 범행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어떤 명목이든지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현혹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은 여전히 대부분의 투자리딩방 사기에서 공통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통적인 유사수신 사기가 현장 투자설명회 등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속이는 것과 달리, 최근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거의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구체적으로는 전화ㆍ문자ㆍ사회관계망서비스 즉, 온라인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다.

‣사례: 캄보디아 거점 둔 범죄조직 구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주식, ▵가상자산, ▵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 울산청 형사기동대 사례

특히 최근에는 캄보디아 · 태국 ·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투자리딩방 범행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경찰청은 ▵검거된 범인들의 진술, ▵확보한 범행 단서를 근거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 조직을 결성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확인하여 수사 중이다.

‣사례: 캄보디아·라오스 거점 범죄조직 구성, 사회관계망서비스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이성적 호감을 산 뒤, 금 투자 거래사이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돈을 편취⇨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례

또한, ❶이성적 호감·친분을 쌓아 신뢰 관계를 형성한 다음, ❷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금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웹기반 연애 사기와 투자리딩방 수법이 결합한 형태도 확인되는데, 이처럼 범죄조직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여러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변형ㆍ혼합하면서 변종 수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 (범행 수법) ①매력적인 외모의 이성 사칭→ ②카카오톡 등 공개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③일상적인 대화로 환심을 산 뒤 가상자산·쇼핑몰 등 다양한투자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

투자리딩방 수사 국제공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외 거점 조직의 범인들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곧바로 검거하고,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인적사항·소재지를 대상 국가에 제공하고 신속한 검거를 요청하고 있다.

그 결과, ①2024년 8월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여 9월 송환했고, ②2025년 1월 라오스에 거주하고 있던 골든트라이앵글 거점 투자리딩방 총책 1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2025년 2월 송환하였으며, ③2024년 11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투자리딩방 총책 포함 5명을 현지 검거하였고, 그중 조직원 1명을 2025년 2월 송환하였다.

태국 사건은 태국 경찰청에 파견 중인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협력관이 첩보를 입수한 후 태국 경찰과 함께 합동 검거 작전을 통해 범인을 검거하였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검거 직후 태국 경찰청과 협의하여 공동조사팀을 태국에 파견하고, 현지 조사ㆍ증거물 확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범죄 혐의를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라오스 사건은 인터폴 채널과 경찰주재관을 통해 라오스 공안부에 “골든트라이앵글 거점 사기 조직 총책의 인적사항ㆍ소재지 정보”를 제공하면서신속한 검거를 요청했고, 이를 인지하고 있던 라오스 공안부가 다른 국가로 출국하려던 총책을 검거하여 송환하였다.

필리핀 사건은 국내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던 범인들이 필리핀 마닐라로 도피하자,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인터폴 채널을 통해 총책 등 범인들의 소재지를 제공하였고, 필리핀 해군정보국·코리안데스크 등 대한민국·필리핀 합동추적팀을 편성하여 총책 등 5명을 검거하였다. 이외에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터폴과 협력하여, 캄보디아 경찰청과의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지 검거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Source : 경찰청 홈페이지